미국 · 일본 · 한국의 이사회 구조 동향 - 2015년 이사회 구조 동향을 중심으로 -
Developments in Composition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in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은 기업의 부실문제를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을 생산해 낸다. 필자는 한국기업의 부실문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점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 하므로, 과연 2015년 현재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이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첫째, CEO 등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이사회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 쌓은 이사들이 CEO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여야 한다. 셋째,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였다.
Abstract
People tend to approach corporate instability as a governance issue in Korea. That is why politicians keep generating bills obligating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ountry. I personally oppose the approach to Korean companies’ financial ins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politicians talk about corporate governance every time Korea is faced with important elections, probably to get more votes. Therefor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esent stat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S. and Japan, undisputed economic powerhouses, and then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the topic in Korea. To that end, I hav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OD) and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using the latest data available. Next, as implications, I have presented an ideal form of the BOD as follows: First, the BOD must fulfill an oversight function on the CEO and other directors. Second, the BOD must serve as the company’s top think tank. Directors experienced in various fields must advise the CEO in practical terms. Third, the BOD must invigorate its subcommittees’s activities.
참고문헌 (33)
- 이철송, "회사법" (2013),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제11판" (2016), 삼영사
-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공정거래위원회", ~ (2015)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방안 연구, "곽관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16)
- 권재열,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제도 폐해에 대한 규제체계-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의 주주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201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 (2016)
- 유럽과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김선민", ~, pp.2015년 5권 13호 CGS Report (2015)
- 김정호, "CEO Duality － 이사회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의 겸직문제 －", 경영법률, 24(1), pp.97~128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상장법인 사외이사 현황, "상장회사협의회", ~ (2015)
- 송지원, "유럽연합의 유리천장 깨뜨리기, 기업이사회 여성할당지침", 국제노동브리프 (2014)
- 신석훈,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 기업소송법연구회 발표자료 (2016)
-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한국기업법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심인숙, "상법상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단기적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56), pp.31~61 (2011), 법무부
- 안수현, "기업지배구조법제 형성에 관한 小考 - 최근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소재로 검토 -", 상사법연구, 34(3), pp.9~65 (2015), 한국상사법학회
- 이경환, "사외이사의 전문적 경험과 이사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지원활동 전문가 사외이사의 선임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9(2), pp.133~161 (2015), 한국인사관리학회
- 이지용, "유럽연합 정책이 프랑스 기업 이사회의 여성임원 비중 확대에 미친 영향", EU연구, (39), pp.255~281 (2015), EU연구소
- 이진효,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 연구, 6(2), pp.139~172 (2016), 법학연구소
- 이효경,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법연구, 28(1), pp.89~120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임태균,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 선임여부의 변화 및 선임비율에 따른 기업가치의 차이 - 유가증권시장을 중심으로 -", 경영학연구, 44(5), pp.1305~1326 (2015), 한국경영학회[DOI]
- 전국경제인연합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기업지배구조원제정안 (15.12.2) 중심-", ~ (2015)
- CGS⋅KCMI 공동주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정윤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 최준선,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개선 방안", 성균관법학, 23(3), pp.743~768 (2011), 법학연구원
- 최준선, "환경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선택 - Hard Law vs. Soft Law -", 성균관법학, 24(2), pp.597~617 (2012), 법학연구원
- 하영태, "회사법상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한국-일본)", 법과 기업 연구, 4(1), pp.153~177 (2014), 법학연구소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5), 有斐閣
- 高橋均, "取締役会改革と展望", 商事法務, (2023) (2014)
- 酒井功, "東証上場会社における取締役会と社外取締役の概況と今後の展望", 商事法務, (2080) (2015)
- 東証上場会社,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白書 2015" (2015), 東京證券取引所
- 油布志行,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原案の解說〔Ⅰ〕", 商事法務, (2062) (2015)
- 神作裕之,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한국기업법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 藤田友敬, "『社外取締役⋅取締役会に期待される役割――日本取締役協会の提言』を読んで", 商事法務, (2038) (2014)
- Deborah L. Rhode, "Diversity On Corporate Boards: How Much Difference Does Difference Make?",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39, pp.377~425 (2014)
- Spencer Stuart, "2015 Spencer Stuart Board Index",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