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축형사법의 현황과 쟁점 -「建築基準法」상의 罰則規定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Building Standard Law of Japan and its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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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 건축형사법의 한 전형으로서 2006년 개정된 일본의 「建築基準法」상의 벌칙규정을 다룬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법규인 「建築基準法」의 금지행위와 벌칙조항을 통해 일본 건축형사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일본 건축법제와 「建築基準法」을 개관하고(Ⅱ) 일본 「建築基準法」상의 벌칙규정을 살펴본 후(Ⅲ), 2006년 개정 「建築基準法」상 벌칙규정에 대한 일본 내의 논의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Ⅳ). 2006년 「建築基準法」 벌칙규정 개정의 배경과 내용에서 보이는 ① 건축분야의 경제적 작동원리와 괴리된 형사입법, ② 범죄억지력 중심의 사고에 따른 과잉형벌화의 경향, ③ 양벌규정의 확대와 법인중과(法人重科) 방식의 입법 등은 일본의 경제형사법 일반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끝으로, 일본 입법에서의 시사점 및 결론으로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종합적·체계적 규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과 형법의 최후수단성 요청을 벗어나지 않는 형사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Building Standard Law(BSL) of Japan and its penal provisions. Following the so-called "Aneha scandal" of 2005("Structural Calculation Forgery Problem"), Japan revised BSL in June 2006. Through the revision, not only stricter building confirmation and inspection requirements were introduced, but more penal provisions and harsher punishments as well. The penal provisions of BSL, like those of any other construction-related acts, could be regarded as a sort of commercial criminal law. The revision of BSL, in this perspective, showed a legislative trend towards "more criminalization and aggravated punishment" (overcriminalization), as is often the case with the legislation of commercial criminal law. The conclusions to be drawn from the study are these: (1) the penal provisions of commercial criminal law should observe the principles of penal legislation, such a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ubsidiary character(ultima ratio) of criminal protection etc. and (2)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the danger of overcriminalization when criminal sanctions ar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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