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점금지법상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A Study on the Criminal Remedies under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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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형사제재 분야는 그간 학술논의나 제도보완의 노력에 있어서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 점은 형사벌적 제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인 카르텔 내지 공동행위 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관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유권해석은 여전히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본고는 경쟁법의 형사집행 내지 제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상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에 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우 동양문화권 고유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와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이 결탁한 입찰담합의 폐해가 고질적 사회병폐로 지목되어 온 독특한 경험 탓에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와 그 집행이 비교적 활발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서 더 나아가 3벌규정까지 도입하고 있는 등 카르텔에 대한 엄정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동행위 관련 실체규정은 물론 형사제재 규정에 있어서도 입법 형식과 내용면에서 우리 공정거래법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입법례라 할 수 있다. 3벌규정 등 입법정책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도 크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 독점금지법상 카르텔관련 실체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을 소개한 후, 주요 쟁점들에 대해 관련 판례 및 문헌들을 통해 형성된 해석론을 짚어 보았다. 아울러 일본 특유의 현안인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분석해 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결론을 대신하여 도출하였다.
Abstract
Among the enforcements of competition law in Korea, the figure of the criminal enforcement or remedies especially has showed to be insignificant, so far. It has been said that in order to activate criminal enforcement, not only institutional supplement but also jurisprudential analysis should be fulfill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law on the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particularly on cartel as a part of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Regarding the criminal remedy on cartel,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are similarly to the Korean Competition law(so called “Fair Trade Act") in many aspect of legislation. Unlikely actual condition in Korea, however,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y of Japan have a tendency to be an active and strict attitude in utilizing tools for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artel. For this paper introduces the criminal stipulations under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and precedents by japanese courts, and analyse jurisprudence on criminal law enforcement against cartel in Japan. Upon this introduction and analysis, it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instead of a conclusion to improve the criminal enforcement in the korea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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