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A Study on Liability of Those who Design andConstruct Defective Building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급공사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래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에 대한 책임으로, 도급계약상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용자에 의해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사용자 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주로 논의가 있어 왔다. 즉,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논의되었던 것은 주로 이러한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상의 지휘ㆍ감독관계에 기초하여 사용관계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로, 건물의 건축을 주문한 도급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제3자인 건물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설계 및 시공자인 ‘수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건물을 양수한 건물매수인은 건물의 도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 도급관계의 급부결과인 목적 건물을 양수한 데에 그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수급인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제3자인 건물매수인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건물매수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인 설계ㆍ시공자와의 사이에서 도급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제3자인 건물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에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이러한 수급인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 및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수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종래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논의에서 벗어나, 건물매수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의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의한다.

Abstract

As in the past, in the event of damage to third parties by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contractor, the person who has ordered the work may be responsible for it. In particular,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has ordered the work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57 conditional provision and Article 756 and 760. However, the relationship of these responsibilities is the result of a series of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debt, so it was a limited problem whether employer's liability is recognized or not. In other words, the person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shall not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with respect to such work. Provided,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the former was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placing the order, or in providing instructions. Moreover, Employer's liability for damages shall not be the case, if the employer has exercised due care in the appointment of the employee, and the supervision of the undertaking, or if the damage would have resulted even if due care had been exercised and a person who supervises the undertaking in place of the employer shall also assume the same liabil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at a third person bought the building is able to demand responsibilities to contractor who design and construct defective buildings as a tort liability. Related to the above discussion, Late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clared in a case(Heisei 19. 7. 6.) that despi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has ordered the work and contractor who design and construct defective buildings, contractor has admitted liability in tort to a third person bought the building. But along with an earlier lower Court ruling and decision was significant as it came after a series of inconsistent ruling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liability in tort between contractor who design and construct defective buildings and a third person bought the building. The conclusion is that contractor who design and construct defective buildings should protect a third person bought the building and avoid damages by keeping duty of care concerning fundamental safety of buildings.

참고문헌 (24)

  1. 권용우, "도급인의 책임", 사법행정, 25(6) (1984)
  2. 김주수, "채권각론" (1997), 삼영사
  3. 김증한, "(주석)채권각칙Ⅳ" (1987), 한국사법행정학회
  4.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5. 신국미,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구조", 고려법학 (2005)
  6. 이상원,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사법행정 (1989)
  7. 이상태, "도급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15) (1997)
  8. 鎌野邦樹, "建物の瑕疵についての施工者ㆍ設計者の法的責任--最二判平成19.7.6(平17(受)第702号、損害賠償請求事件、裁時1439号2頁)を契機として", 商事法務 NBL, (875) (2008)
  9. 鎌田薫, "「判批」平成15年度重要判例解説", ジュリスト臨増, (1289) (2004)
  10. 高橋寿一, "建築士の責任, In 専門家の責任" (1993), 日本評論社
  11. 良永和隆, "判批", ハイㆍローヤー, (270) (2008)
  12. 北川善太郎, "保証書条例における私法理論(その一)", NBL, (146) (1977)
  13. 浜上則雄, "商品表示と消費者保護(上)", ジュリスト, (689) (1979)
  14. 山本宣之, "契約の第三者保護効についての最近の議論と展望, In 石田喜久夫先生古稀記念 「民法学の課題と展望」" (2000), 成文堂
  15. 松本克美, "建物の瑕疵と建築施工者等の不法行為責任-最高裁平成 19. 7. 6. 判決の意義と課題", 立命館大学法学, (313) (2007)
  16. 松本克美, "欠陥住宅と建築士の責任-建築確認申請に名義貸しをした場合", 立命館大学法学 (2007)
  17. 原田剛, "請負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 (2006), 成文堂
  18. 荻野奈緒, "建物の設計者、施工者及び工事監理者が当該建物の瑕疵により生命, 身体または財産を侵害された者に対して不法行為責任を負う場合", 同志社法學, 60(5) (2008)
  19. 内田貴, "第7章損害論, 経済企画庁国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In 製造物責任法の論点" (1991), 商事法務研究会
  20. 秋山靖浩, "欠陥建物’最高裁判決とその意義-中古住宅を念頭において", 法セミ, (637) (2008)
  21. 平野裕之, "「判例批評」建売住宅買主に対する設計者ㆍ施工者等の不法行為責任(平成19.7.6最高裁判決)", 民商法雑誌, 137(4) (2008)
  22. 後藤勇, "請負建築建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損害賠償の範囲―建て替え費用, 慰藉料, 弁護士費用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725) (1990)
  23. 欠陥住宅被害全国協議会, (2004), 民事法研究会
  24. 畑中久彌, "建物の設計者, 施工者又は工事監理者が建築された建物の瑕疵により生命, 身體 又は財産を侵害された者に對し不法行爲責任を負う場合", 福岡大学法学論叢, 53(4)통권 : 189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