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Legislat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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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의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이어서 개정입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의 성격을 알아본 후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벌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면책조항을 적극적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법인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준법감시제도(compliance)도 활용할 수 있겠다. 셋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긍정하면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단기적인 입법론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입법론으로는 벌금액의 상향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입법론으로는 모든 양벌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금이라는 제재만이 아니라 나머지 적절한 규제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Abstract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punishment clause have been led from the November of 2007 to now. Thes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responsibility principle. Next the law was amend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principles of responsibility in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this paper, I review thestatus of improving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and grope new direction of thelegislation.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escape of liabilityprovisions can be positively stipulated. Secondl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enalties for corporate, Itis necessary to raise the charge to corporation. For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Compliance’ can be used. Third, In order to perform effective regulation of corporate, While affirming the abilityof corporate crime, It is important to keep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Fourth, In the short-term perspective of law,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charge tocorporation. In the long-term perspective of law, It is necessary to discipline ‘Control Actof Order Offense’ uniformly and to together with the other method for appropriate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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