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
The Sexual Harassment of Residents by Professors in University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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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병원은 의과대학/대학원생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들을 전문의로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직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은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대학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의 복합적인 양상을 가진다.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의 주 원인으로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권위주의, 전공의-임상강사-교수로 이어지는 위계적 질서 및 반말문화, 회식 및 접대문화, 교수들 사이의 패거리주의,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안으로 교수들의 권위주의 청산하고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사용할 것을 교육하며, 만약 성희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 견책, 감봉, 3개월 이하 정직과 같은 경징계보다는 1년 이상의 정직,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취할 때까지 마시는 현재의 회식문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수들의 패거리문화로 인한 피해자 전공의의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전공의의 타병원으로의 수련병원 이동을 현재보다 쉽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대학병원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에 있어서 현재 주가 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법령소개 및 처벌사례에 그치지 않고 교수와 전공의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평등권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가치교육 및 윤리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sexual harassment of residents by professors in university hospitals has recently received significant public attention. Causal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form of sexual harassment include the hierarchical and authoritarian working culture in university hospitals, the tradition of semi-coercive social gatherings, the sense of tribalism among professors, and the structure of resident training programs. This article makes several policy proposals for eliminating or reducing instances of sexual harassment of residents by university professor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for professors and strong punishment for offenders, such as salary reductions, short-term suspensions, and even dismissal. The culture of drinking in semi-coercive social gatherings must also be eradicated, and residents must be able to move easily to other training hospitals to protect themselves from sexual harassment. However, in order for such changes to take place, government action in the form of new legislation is required.
참고문헌 (39)
- 주간조선, "얻어맏는 전공의들' 육성 들어보니", ~ (2017)
- 메디게이트뉴스, "폭행, 성추행에 노출된 전공의들", ~ (2017)
- 라포르시안, "인턴 근무중 성추행 겪었던 의사 "가해자였던 교수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 (2016)
- 김대군, "윤리교육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倫理硏究, 1(102), pp.303~330 (2015), 한국윤리학회[DOI]
- 조주현, "대학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1), pp.219~258 (2008), 여성학연구소[DOI]
- 김엘림,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노동법학, (32), pp.309~347 (2009), 한국노동법학회
- 김엘림,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법의 현황과 입법과제", 대학 양성평등문화확산과 성폭력 예방정책 세미나 자료 (2016)
- 강동욱,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고찰-공공기관에 대한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9, pp.33~61 (2009)
- 이윤애, "성적자기결정권", 열린전북, 160, pp.23~25 (2013)
- 최용성, "성희롱 과잉ㆍ과소 규제에 관한 페미니즘 및 윤리학적 연구", 倫理硏究, 1(87), pp.53~92 (2012), 한국윤리학회[DOI]
- 여성가족부,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5)
- 유호종, "전문직 윤리의 규명과 교육에서 덕윤리의 역할: 의료 전문직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7(1), pp.72~84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안성조,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 법학논총, 33(2), pp.103~129 (2016), 법학연구소
- 송인자,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특성화 방안", 대학 양성평등문화확산과 성폭력예방정책 세미나 자료 (2016)
- 하혜숙,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사건 현황 분석 연구", 상담학연구, 9(2), pp.405~419 (2008), 한국상담학회[DOI]
- 나윤경,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여성학논집, 30(2), pp.169~203 (2013), 한국여성연구원[DOI]
- 김엘림,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법학논집, 20(3), pp.281~320 (2016), 법학연구소
- 메디게이트 뉴스, "하얀 가운을 입은 건달조직 '의국'", ~ (2015)
- 오수현,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한의사협회지, 58(12), pp.1179~1189 (2015), 대한의사협회[DOI]
- 의료정책연구소,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2017)
- 김준수, "권위와 권위주의", 철학탐구, 17, pp.27~46 (2005), 중앙철학연구소
- 한은경, "병원조직내 개인간 갈등의 경로 분석", 한국정책연구, 12(4), pp.631~657 (2012), 경인행정학회
- 김혜미, "존댓말과 상호존중", 새가정, 62, pp.45~49 (2015)
- 이혜림, "반 강제적 회식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7(3), pp.47~56 (2017),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이성은, "성희롱-이성애제도-조직문화 그 연관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학, 19(2), pp.209~244 (2003), 한국여성학회
- 김현미, "성추행: '남성'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면죄부에 관하여", 철학과 현실, 46, pp.113~118 (2000)
- 장명선,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화젠더법학, 8(3), pp.187~224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 쿠키뉴스, ""우리가 남이가"... 성범죄 저질러도 국립대병원 교수라 '무사통과'", ~ (2017)
- 코리아뉴스타임즈,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성범죄... 벌금형 300만원이하면 괜찮아?", ~ (2015)
- 이환범, "조직환경 및 조직구조가 권위주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7(2), pp.459~478 (2005), 한국정부학회
- 이데일리, "'도대체 누굴 위한 회식인가'... 직장인 10명중 8명 '스트레스'", ~ (2016)
- 이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책의 문제와 입법적 대안: 「고평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55), pp.207~234 (2017),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서울고등법원, "선고2015나 2003264판결", ~ (2015)
- "최도자 국회의원 홈페이지"[URL]
- 청년의사, "반복되는 전공의 폭행사건, 이동수련확대가 해법?", ~ (2017)
- 메디파나뉴스, "전공의 이동 수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 (2017)
- 메디칼옵저버, "政 "전공의 2차 피해없도록" 이동수련 강제화 추진", ~ (2017)
- 의학신문, "지도전문의 역할 및 표준화방안", ~ (2007)
- 보건복지부,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