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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소비촉진 실행방안 평가 및 개선방안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A Study on Sustainable Consumption Action Plan Evaluate and Develope -For the 2nd Consumer Policy Package('12∼'14)-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2011.10|소비자문제연구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제40호|pp. 159-185|DOI 10.15723/jcps..40.201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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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소비촉진소비자정책 실행방안실행방안 평가소비자정책기본계획Sustainable Consumption Action planConsumer Policy Package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action pla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그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11)’과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확산계획(‘09.8)’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08.10)’등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 이 중 소비자정책에서는 시장에서의 녹색상품 구매와 사용, 특히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녹색소비정보제공 및 관련제도 확충에 집중해왔다. 앞으로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12∼’14)‘ 수립을 앞두고, 향후 보다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 과제를 중) 어떤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 어떤 새로운 과제가 필요할 것인지 검토･개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소비촉진 혹은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해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 및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09∼’11년 소비자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소비촉진 실행방안을 내용타당성과 결과실효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평가 결과의 개선점을 포괄하고 최근 변화된 지속가능소비 관련 국내외 전망 및 요구를 반영하여 ‘12∼’14년 지속가능소비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한다.

Abstract

Meanwhile, the government have been established and carried out the plan associated with the sustainable consumption promotion through 'National Strategy and 5-year plan for green growth(‘09.11)', 'Expansion Plan of Green Life Implementation(’09.08)’, and ‘The 1st Consumer Policy Package(’08∼'10)'. These plans complement each other, sometimes mutually competitive, have been carried out the early stage’s projects for the sustainable consumption promotion, while having a common and the differential portion. Of these, the consumer policy has dealt with the purchase and use of green product in the market rather than the green aspects of life, in particular has focused on the green consumer information and consumer culture campaign to help consumers make the right choice. For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Consumer Policy package(’12∼’14)’ ahead, it is needed to review the existing projects, choose to pursue ongoing one and develop some new projects in order to go forward a more developmental stage hereafter.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rojects for promoting the sustainable consumption or activating the green consumption, based on ‘The 2nd Consumer Policy package.’ To do this, first, the action plan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promotion based on the consumer policy between 2009 and 2011, is reviewed and evaluated in terms of content validity and result effectiveness. Second, the promotion actions for the sustainable consumption or green consumption pursued between 2012 and 2014, are suggested including the remedy for these evaluation results and recently chang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spects and needs related to the sustainabl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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