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919년간 독립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보안법｣의 적용과 ‘처벌’ 실태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Security Law, 1907-1919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1907년부터 1919년까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보안법｣의 적용과 이를 통한 사회 통제의 실태를 정리하였다. 원칙적으로 형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과정에서 형법을 사회 정의 실현보다는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억압의 도구로 전용하였다. 특히 ｢보안법｣은 집회·결사 금지, 언론·출판 통제, 무기 소지 제한 등의 행위 제한 조항과 정치적 불온 행위에 대한 거주 제한 및 형사 처벌 조항으로 구성되어, 조선 내 민족 종교 탄압, 독립운동 세력의 조직 및 활동 억압, 애국 교육에 대한 통제 등 다양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저항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안법｣은 단독 적용뿐 아니라, 다른 죄목과 병합되어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어, 김구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더욱이, ｢보안법｣의 구성요건은 매우 모호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불온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식민 권력 유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태형, 금고, 징역형 등 강력한 형벌이 병행되어 식민지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제 강점기 형법은 본연의 사회 정의 구현과 법질서 유지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식민 통치 체제의 안정과 정치적 저항 억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본 연구는 ｢보안법｣ 적용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지배의 억압적 본질과 형법의 정치적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Act as a criminal law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from 1907 to 1919 is examined, focusing on its role in social control. While criminal law fundamentally aims to realize social justice and maintain legal stabilit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ppropriated it as an efficient tool of repression to sustain colonial domination. The Security Act comprised provisions restricting associations, assemblies, and political expression, alongside punitive measures against politically subversive activities. It was broadly applied to suppress ethnic religions, independence movements, and patriotic education. Notably, the Act was often applied cumulatively with other charges to intensify punishments. Through vague criteria, the Security Act criminalized a wide range of political dissent and enforced severe penalties, including flogging, imprisonment, and incarceration, thereby functioning as a central instrument of colonial governance. Consequently, the nature of criminal law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distorted from its original purpose of upholding social justice to serving as a political tool for maintaining colonial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