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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와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모색

Digital Divide Among Older Consumers and Measures to Enhance Their Digital Literacy

김정희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2022.12|소비자문제연구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제53권 제3호|pp. 27-54|DOI 10.15723/jcps.53.3.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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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iteracyDigital Divide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 역량소비자정책Consumer Policy고령소비자Older Consumers고령금융소비자Older Financial Consumer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고령화는 세계 다수 국가에서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 또한 급속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한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금융 분야의 금융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고령소비자의 디지털 정보격차와 금융 소외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UN 및 OECD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령소비자의 취약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고령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소외와 그에 따른 금융 전반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소비자와 관련된 법과 정책,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며 고령소비자의 신체 능력 저하 및 정보수집과 처리기술 등의 취약성을 악용한 금융 문제와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소비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기존의 관련 법, 정책, 제도들을 외국의 것과 비교해보면서 고령소비자가 역량을 갖추고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야 하겠다. 금융디지털화에서 소외된 고령소비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격차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소비자복지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소비자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소비자들 중에도 디지털 기술 수준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의지 등이 상이하므로 그들 스스로 교육 강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체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소비자 교육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성과 위주, 실적 위주가 아니라 교육 시행 후 사후평가와 관리를 통해 교육효과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외국의 감독적 관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Occurring at varying paces in different countries, aging has become a worldwide phenomenon. South Korea is also experiencing rapid growth in the size of older persons in its population, and is expected to become a hyper-aged society by 2025. With contact-free activities being encouraged in multiple areas due to Covid-19 and digital finance becoming a tren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gital divide and financial exclusion among older people are becoming an emerging challenge. Many countries, along with the UN and OECD, are actively engaged in reducing the financial and digital inequities of older people and making efforts to assist them. While South Korea also has laws and policies regarding these issues, they are still not enough to protect older people with degraded health conditions and low digital skills against financial fraud and scams. This study will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digital divide among older people, compare the laws and policies of South Korea to the ones of other countries, and discuss how older people can become more proficient in digital skills and achieve digital equity by themselves without having to rely on outside assistance. Both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entities need to play active roles in developing actionable measures. Leaving digital exclusion issues among older people unattended for too long could lead not only to the matter of digital inequity but to even more serious social issues, and could negatively impact consumer welfare in general. Developing laws and policies tailored to older people, and educating them to enhance their digital literacy, need to be considered a priority. Allowing them to teach each other by taking the varying degrees of their digital skills and eagerness to adapt into account can also be effective, and will help create a learning community and support them to stay digitally included. Most importantly, it needs to be a long-running process with proper evaluation and feedback. Learning from how other countries act on improving the consumer rights of older people and adopting useful strategies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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