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Tasks for Protection of the Elderly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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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소비자 보호 정책에 있어서도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소비자의 경우 심리적·신체적 능력의 감소와 더불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에서도 취약성을 갖기 쉬워 소비자 피해의 위험이 특히 높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은 소비자 정책과 고령자 정책의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 분석과 해결책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고령소비자와 관련이 있는 법률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과 고령자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소비자 정책과 관련 법률의 현황을 분석한 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terest in the elderly is increasing in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Elderly consumers are classified as those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nsumer damage because they are vulnerable to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as well as the decrease in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ilities. The policy on aged consumer protection is analyzing problems and making solutions in terms of consumer policy and elderly policy. Laws related to domestic aged consumers are Senior-Friendly Industry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Consumer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tc.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tudies that have been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 protection and the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the elderly policy. Based on this analysis, we analyzed the present state of aged consumer policy and related laws in Korea, and developed the task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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