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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in View of Korean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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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체통일방안이다. 그런데 이 때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중동포나 중앙아시아 및 재러 동포들은 민족공동체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입국시 비자를 요청받고 있으며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취업자가 되어 추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검토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시각에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는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요 동포라는 견지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관련하여서도 민족구성체의 구성원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핵심어】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재외동포정책, 민족공동체 구성원의 지위, 한민족공동체

Abstract

study trie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South Korea's governmental policy towards Korean Residents Abroad, and explores the directions for it in the light of the unification policy for global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Chosunjok; and Goryeojok), who are not recognized as a status for the constituent members of Korean National Community, are required to receive the entrance visa . More over if they overstay their visas they are deported to their home country. From the viewpoint of our nationals and brothers, their entrance or working visa is an urgent problem awaiting solu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for South Korea's policy towards Korean Residents Abroad and present and explores the directions for it.【Key Words】 Unification Policy for Global Korean Community, Policy for Overseas Koreans, Status for the Global Korean Community, The Global Kor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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