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재외동포, 이원화된 정책과 인식
Social Integration, Double-Standard Policy and Recognition of Oversea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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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각 국가들은 외국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와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외국의 인력유치와 함께 1999년 재외동포법, 2007년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현재 재외동포는 2004년 185,000명에서 2013년 544,455명에 이른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이주시기에 따라 거주지역이 다르며 노동의 위치도 다른 상황에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 출신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 출입국이 자유롭고 국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방문취업제에 따라야 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들은 단순노무인력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다가 국내노동시장보호라는 명목으로 출입국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듯 실제로 모든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내국국민도 재외동포의 거주국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재외동포들이 모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주요한 인력으로서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사회에서의 적응도와 사회통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법을 통해 재외동포 간 차별화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국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외동포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each nation has been competing for attracting outstanding foreign work force and their oversea nationals. Korea has been attempting to invite foreign workers as well as oversea Koreans by enacting Overseas Korean Act in 1999 and Working Visit Act in 2007. The number of oversea Koreans are estimated to be 185,000 in 2004 and increased up to 544,455 in 2013. Oversea Koreans live in different regions and are under different labor conditions depending on their migration period. Under Overseas Korean Act, oversea Koreans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or Canada are able to enter and depart Korea without restrictions and the rate of employment in specialized professions is high. Under the Working Visit Act, oversea Koreans from China or from the former Soviet bloc nation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in entry and departure and the rate of employment in low-paid jobs such a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y is high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labor market. Every oversea Korean, therefore, do not have equal status and legal rights.
참고문헌 (33)
- 곽재석,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pp.49~100 (2011)
-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곽재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1)
- 외국국적 동포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강화방안, "곽재석",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0)
- 글로벌 인적이동과 사회통합 문제, In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영란", 법무부, ~ (2008)
- 주요국가들의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무역연구소", ~ (2003)
- 외국국적동포 현황(2013. 2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 ~ (201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알기쉬운 재외동포정책 매뉴얼", ~ (2012)
-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개발에 대한 연구, "설동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08)
- "민족통합에 관한 네트워크" (2012)[URL]
-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오계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2007)
- 윤인진, "재외한인연구의 동향과 과제" (2011), 북코리아
- 이민자의 인권과 복지, 의료제도의 이해, "이성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1)
- 이성우, "국제이동과 사회동화", pp.15~17 (2002), 서울대출판부
- 2011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국민 인식조사, "이주", ~ (2011)
- 재외동포, In 2010년 한국의 주요 이민동향, "이해응",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0)
- 임도경,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pp.5~34 (201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임도경,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 연구, (20), pp.101~120 (2010), 한국주관성연구학회
-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측정, "전경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1)
-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현황과 활용방안, In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전형권", 국사편찬위원회, 165~2002 (2005)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정기선", 법무부 출입국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0)
- 방문취업 체류자격 중국동포에 대한 조사, "정기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0)
- 정명희,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의 과제",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2010)
-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최홍", 삼성경제연구원, ~ (2010)
- 최금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 pp.2006
- 피터 스토커, "국제이주" (2004), 이소출판사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Berry. J, "Cross-Cultural Psychology" (2012), Cambridge Univresity Press
- Berry, J,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34 (1997)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NGO 반박 보고서, "NGO 네트워크", ~ (2009)
- OECD, "From Immigration to Integration" (200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2002),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 The European Community,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2012), Migration Polic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