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Oversea Korean and Special Employee Permit System(H-2)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재외동포법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 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Meanwhile,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s also undergoing multi-layered and complex changes. Overseas Koreans who have succeeded in settling in Korea, overseas Korean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settlement, overseas Koreans with capital and those who depend on their capital, overseas Koreans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and overseas Koreans who do no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circumstances of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mprov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changing public perceptions to embrace them requires a long-term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out discrimination. They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status and qualification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scriminatory.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ccelerating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to accept and treat excluded Koreans as members of the “national” and as partners of the “historical community” who hav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the legislator mu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unified law that includes securing material means,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nvenience in sojourn, and enjoyment of cultural resources,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be treated equally and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f necessary, such a law can also inclu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integrated institution that can promote it. In addition, the new law will be able to contain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awareness base of indigenou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an important axis of social cohesion.

참고문헌 (13)

  1. 김판준,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32), pp.109~138 (2014), 재외한인학회
  2. 盧泳暾, "在外同胞法의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국제법학회논총, 47(3), pp.5~120 (2002), 대한국제법학회
  3. 윤인진,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디아스포라연구, 14(1), pp.7~46 (2020),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DOI]
  4.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윤자호", KLSI, ~, pp.KLSI issue paper 제142호(2021-1) (2021)
  5. 이철우, "재외동포정책과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유럽연구, 37(4), pp.29~78 (2019), 한국유럽학회[DOI]
  6. 이형노, "방문취업(H2) 제도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고용실태조사", 인문사회 21, 10(5), pp.1655~1668 (2019), 인문사회 21[DOI]
  7. 정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따른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의 포용 가능성 탐색: 단기순환원칙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 pp.57~92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8. 조성혜,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이중적 지위와 개선과제", 사회법연구, (41), pp.173~221 (2020), 한국사회법학회[DOI]
  9. 최윤철,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제와 사법판단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9(1), pp.253~275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0. 최경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법학, 26(1), pp.1~33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서"[URL]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URL]
  13.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통계월보 2021년 3월",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