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연구
Study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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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국가가 나서서 주거문제를 해결을 하여야 하며 그 방안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공급이다. 공공주택은 공익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제공해주는 주택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이념은 시장중시 모형과 복지중시 모형이 선택적으로 혼합되어 있지만 일본은 민간참여를 이용한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주택정책모형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법적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즉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공간을 배치하는가 하면 주택성능이나 설비 등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방향은 기 발표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 공급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주택공급이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정책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적 분배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핵심어】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공급정책, 국민임대주택, 주택공급정책, 공공임대정책비교,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비교
Abstract
The amount and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es are determined by political decision-making based on the basic characteristics(ie sociality and publicity) of real estate and the social welfare standpoint. Accordingly, each country shows differences in the basic policies of public rental houses, depending on its own political interests or policy keynot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Korean public rental house policies by making a comparison with Japanese ones. While Korea implements laws and institutions pursuant to general laws, sticking to supply-oriented thinking, Japan carries out the consistent policies concern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users on the basis of laws and institutions after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in advance. To promote the stock manage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es, Korea needs to change its relevant policies into user-oriented ones, which meet the interests and requirements of residents, in the future. Also to realize the efficiency of policies, it should convert the central government-led supply system into a local government-led one, map out the plans for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provide public rental houses to right persons in right plac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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