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소고: 법령 및 정부별 시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Public Housing Polic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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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 재고율(약 8%) 진입을목표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 공급을 달성하였다. 2020년에 top10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만큼 우리나라의 공적임대주택정책은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국제기준의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 간의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재고율을 기준으로 한물량 위주의 정책 목표는 정부가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적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용어를 연혁별로 개관하고 정리하여제시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우리나라의 공적임대주택과 국제적으로통용되는 공적임대주택(social housing)을 비교제시하고 (2) 국내 공적임대주택정책의 연혁을 법령과 정부별로 살펴본 후,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Abstract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introduced various policies to make housing affordable. As each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set of policies in addition to existing ones, it is challenging to make comparisons across different types of housing subsidies. To address this challenge, we provide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OECD classification. We apply the framework to social housing programs that physically provide houses to those in need and compare those programs in Korea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We further identify how the social housing programs in Korea have evolved over time in terms of their legal status and target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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