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
ROK-US Analysis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and Korea's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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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에서 결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에 부합되며,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공동방위체제’로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2007년 6월부터 현재(2009년 말)까지 추진결과를 진단해 볼 때,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능력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보완하는 작업은 국가적 주요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향후 2년 반 동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유념하여 대비해야할 사항은 ①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정세를 고려한 신축성 있는 대응, ②작전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지휘 및 협조체제 발전, ③‘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의 대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조, ④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구비 및 국방예산 보장, ⑤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조치 등이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해온 안보문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능력과 군의전구급 작전지휘 및 수행능력 향상시킴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대외적으로 국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국민의 성숙된 동맹관과 안보관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WOCA) decided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moved forward between the MB government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transition of the WOCA agrees with the multi-lateral diplomatic strategy of Obama while being on the same line of 'Korea-U.S.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The restitution of the WOC is a new experiment for converting 'Korea-U.S. Combined Defense System' that has maintained for half a century into 'Korea-U.S. Joint Defense System'. Reviewing the transition procedure from June 2007 to the present time (the end of 2009), Korean Military Army's ability to perform theater operations is generally recognized highly. However, it is nation's major tasks to improve problems that have been discussed meantime. Matters Korea has to concern and prepare with respect to the transition of the WOCA for the next two and half years are as follows. ① Flexible responses considering security related situation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② Development of command and cooperation system for efficient integration of operations, ③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about countermeasures for ‘strategical flexibility of U.S. armed forces in Korea’, ④ Security of Korean Military Army's independent operating ability and a defense budget, ⑤ Improvement of risk management ability and war commanding 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etc. Korea should use the transition of the WOCA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national risk management ability and establish self-reliance of national defense by implementing security issues it has relied on the U.S. initiatively.
참고문헌 (23)
- 국방부, "2008년 국방백서" (2008), 국방부
- 로버트 J. 아트, "미국의 대전략 :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2005), 나남
- 김성우, "작전통제권 개념과 전환에 따른 작전능력 발전방향", 군사논단, 통권 : 58 (2009), 한국군사학회
- 김재철, "전시작전권 환수관련 쟁점사항 분석과 한국안보의 과제", 동북아연구, 21(2) (2006),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김재철,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한국동북아논총, 12(44), pp.5~30 (2007), 한국동북아학회
- 노찬백,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연구 :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구축", 한국동북아논총, 14(3), pp.205~226 (2009), 한국동북아학회
-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200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문장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한·미 군사협력 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12(34), pp.172~206 (200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박주현, "2010 국방예산 편성과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과제", The ARMY, 10 (2009), 육군협회
-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2005), 법문사
- 이명수, "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4(3), pp.5~26 (2009), 한국동북아학회
- 전성훈,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논문집 (2009), 세종연구소
- 정경영, "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안보협력", 군사논단, 통권 : 59 (2009), 한국군사학회
- 조영갑, "국가안보학" (2006), 선학사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1, 성공 그리고 나눔" (2009), 청와대
- 하정열, "국가전략론" (2009), 박영사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2006), 플레낫미디어
- 한국국방연구원, "2008-2009 동북아 군사력" (2009), 한국국방연구원
- 합참, "합참 60년사" (2008), 합참
- "국방일보(2009년 2월 12일, 6월 29일)", ~ (2009)
- "연합뉴스(2009년 5월 26일, 6월 18일, 10월 22일)",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