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과정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A Plan for Strengthening Military Preparedness during the ROK-US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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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는 2012~2015년 기간 동안,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군사전략 측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의 ‘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2015년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및 국지도발 대응, 전쟁 초기의 방어 및 반격임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승리에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방안들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several elements that the ROK should prepare for during the 2012~2015 period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OK Armed Forces, in order to make up for vulnerabilities in ROK military preparedness. First, the ROK Army must shift its ‘war deterrence and operational strategy’ from the passive ‘defend first, attack later’ concept to the active ‘simultaneous defense and attack integration’ and the ‘tactical annihilation and strategic paralysis’ concepts. Second, the ROK and US must redraw and consequently share wartime and peacetime military missions in a manner reflecting the ROK’s defense budget shortage. Third, the ROK must expand the military strengths needed for taking the lead in responding to a North Korea’s surprise & limited attack, and defense & attack mission in the initial stages of an full scale war. These are indispensable to the ROK Armed Forces being able to guarantee military preparedness needed for war deterrence and victory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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