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대중국 전략
China’s Strateg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Strategie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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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왔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급부상은 국제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양자관계의 복잡한 국제질서속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증국 전략 및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국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동북아 정책기조를 분석하여 동북아에서 국가이익 극대화를 강요하면서 주도권장악과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을 살펴본 다음 가장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를 동북아 정책기조에서 확인하고 대내외적으로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저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비해야 하겠으며 셋째, 한·중관계의 현실성 인식이 필요한바 수교 3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드갈등의 후유증과 그로인한 경제보복 단행,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 북위협에 대한 진정한 억제력과 비핵화 노력은 거의 형식적 수준이며 언제든 선북후남적 태도는 불변 일것임을 직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미국이나 중국을 일방적 선택으로 인한 선택적 기로에 서지 않도록 하면서 대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유연한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bilateral relations have developed rapid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ugust 1992, and China’s rapid rise in Northeast Asia is a remarkable phenomenon in international politics. Korea’s Greater Power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Response were analyzed,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to China was presented as follows. First, China’s strategy to seize the initiative and suppress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while forcing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Northeast Asia by analyzing China’s Northeast Asian policy sta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system. Second, China’s strateg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clearly understand and prepare for China’s intention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in the Northeast Asian policy framework and using its position as a great power based on its rapidly growing economic power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Korea-China relations Although it is 30 year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e face that the aftereffects of the THAAD conflict, economic retaliation, and efforts to denuclearize and denuclearize are almost at a formal level. A joint response strategy should be maintained at the level of the ROK-U.S. alliance. Therefore, our strategy toward China requires a strategic response that forms a flexibl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while avoiding the United States or China from standing at a selective crossroads due to unilateral choice based on the strong ROK-U.S. alliance as the main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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