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The Changes of China's Policy on North Korea and China-South Korea Relations after the Cheonanham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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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동북아 역내국가 간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논리 변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정책의 향방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중한관계 개선을 위해 대안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중국은 국력신장과 더불어 향후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특히 대외정책의 우선적 과제인 주변안정 확보를 위해, 강대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차원에서 갈등요소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주변환경 문제와 강대국 이해관계가 교착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다각적 차원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셋째, 중한관계의 경우, 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대북 인식,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와 수단, 협력구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화 메커니즘의 구축이 시급하다.
Abstract
On the background that conflicts occurred between Northeast Asia countries after the 'Cheonanham Incident', this thesis tried to clear China's diplomatic policy on North Korea which accompanies logic transformation. And this thesis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s and South Korea's policy on North Korea and aimed to provide inspiration and positive affection to improve China and South Korea bilateral relationship.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the growth of China’s power, it has become more and more active in foreign relations issues. In order to obtain stable neighboring environment, China will choose peaceful strategy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nflicts. Second, China's influence to Korean peninsula will continue expanding. Concerning 'North Korea problems,' China will value peace and stability, and use multiple dimensions to induce North Korea to make positive changes. Third, at present, China and South Korea have a lot of conflicts on North Korea problems, such as problem-solving goals and methods, the terms of corporate structure, and so on. In conclusion, this thesis emphasizes tha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ialogue mechanism which could strengthen China-South Korea bilater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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