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安全保障概念の再構築に関する考察 -安全保障の地理的拡大と自衛隊活動の内容深化-
일본의 안전보장개념의 재구축에 관한 고찰 -안전보장의 지리적 확대와 자위대활동의 내용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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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9.11테러이후, 일본의 안전보장 개념이 지역안보 중심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확대로 변용되는 과정을 자위대 활동의 변화를 통해 고찰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자위대 파견의 의의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냉전종결과 9.11테러, 이라크 전쟁은 일본에 있어 안전보장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수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발발 이후 자위대파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금까지 미일협력과 국제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온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의 정책적 의의가 다원화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처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정책적 의의가 부여되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개념의 재구축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이 9.11테러 이전까지 ‘국제공헌’이라는 제3자적 의미로 정의되어 온 것에 반해, 9.11테러 이후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은 단지 국제공헌 측면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had a tremendous impact on strategic thinking, both at the global and individual national level. For Japan, security still depends primarily on the US-Japan Defence Treaty, but in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Japanese leaders realize that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Peace-keeping Operation to stabilize the regional situation is connected with japanese security. Consequently,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paves the way for Japan's armed forces to play a greater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marking a shift from severe limitations on the use of it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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