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지역지원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발전방안: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교훈
Awareness and Development Plan of Communities for Support of Areas Near Nuclear Power Plants : Lesson from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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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의 수용성 증진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2006년부터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자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 수용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업자지원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업자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과에 대한 판단은 2005년과 2009년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는데 분석 결과 사업자 지원제도 도입 이후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사업영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또는 사업별 지원금 규모와 만족도 향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지원에 따른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지원사업의 방향설정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창구를 마련하고, 둘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한수원 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관리와 환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넷째, 재정지원의 범주와 기준을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operator support programs and to provide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operator support programs of the US and Japa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levels increased greatly after the introduction of operator support programs in 2006.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levels for the four core areas of operator support programs were also enhanced.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considerable correlation between support funds and satisfaction levels per region or project. This represents that there may be low efficiency for financial suppor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first that there should be a window that communicates with the community when establishing support project contents. Second, it is necessary for employees of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mpany to participate in all projects using financial support as volunteers. Third, self administration and feedback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support projects. 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tegories and standards for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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