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프로세스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Siting Process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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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 모두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두 나라 공히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전통적인 효율성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 공감의 시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 공감 논리의 핵심개념인 합의형성, 이익분배, 위험에 관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을 비교하여 환경 공감적 접근의 적용 정도를 분석하고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은 이익분배와 위험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기능하여 합의형성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다시 이익분배와 위험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결합이라 볼 수 없는 특징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우선 환경적 피해가 집중되는 입지지역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상 형식의 이익분배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소통체계 강화가 합의형성 촉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일본에서 활용된 ‘안전협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최종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다. 최종 결정권에서 비롯되는 지역주민들의 효능감이 합의형성 과정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Abstract
Korea and Japan have a long-term policy motive for increasing the 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but both countries a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achieving their respective policy objectives. Taking into account the high level of popular uneasiness about the nuclear safety,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efficiency’ approach and puts its special emphasis on some alternative solutions based on the ‘compassion’ perspective, which focuses on such elements as consensus building, benefit sharing, and risk communication. Both Korea and Japan have not been able to create a virtuous cycle in which the procedural steps of benefit sharing and risk communication facilitate consensus building and vice versa. This study emphasizes a special type of benefit sharing structure which guarantees higher quality of lif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sidents of sacrificed area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addition, noting that ‘risk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promoting consensus building, we suggest the ‘safety agreement’ utilized in Japan as an alternative. Finally, we also suggest that the residents of the siting area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say yes or no at the final stage of siting decision through a referendum as its political efficacy provides the motivation to be active and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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