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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미·중 패권경쟁과 사이버안보 정책의 변화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Cybersecurity Policy Changes

백선우|오은주
한국아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Kaas))|2024.02|아시아연구 (The Journal of Asian Studies)|제27권 제1호|pp. 55-70|DOI 10.21740/jas.2024.2.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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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사이버안보패권경쟁사이버공격CyberattackCybersecurityInternational normHegemonic war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두 국가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2017년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2017년 이전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사이버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 중심의 제도 개편과 민관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 사용 검열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2017년 이후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모두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자국이 이익에 맞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반(反)중국 노선의 다자 협의체를 확장하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반면, 중국은 “1국가 1표”가 적용되는 국제제도의 틀 안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립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및 제도, 정책 이니셔티브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특정한 국가와 시기, 그리고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ent evolution of cybersecurit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rior to 2017, U.S. prioritized institutional reform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protect its cyber infrastructure from external cyber attacks, while China emphasized domestic Internet censorship for political stability. As the hegemonic competition intensified, however, the two shifted their focus to competing for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s aligned with their interests. Capitalizing on its advanced IT technology, the US actively engages with multilateral entities to exclude China from international cybersecurity discussions. China, in contrast, strives to establish its version of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s based on the "one country, one vote" principle. By attributing the recent changes in cybersecurity policies to the Sino-US great power competition, this study departs from existing literature, which predominantly concentrates on specific countries, period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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