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행정개혁과 현대적 가치
Jeong Yak-yong's administrative reform and moder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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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 후기는 성리학 기반의 ‘연성’국가였다. 관리는 부패하고, 식자층은 논쟁을 일삼거나 권력 획득에만 치중하였다. 정약용은 부정부패 개혁을 통한 공정사회를 희망하였고,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국가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행정개혁을 위한 핵심사상을 고찰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현대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약용의 행정사상은 행정개혁의 철학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서 조선 중후기의 혼란과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하여, 지방관리의 올바르고 타당한 행정혁신방안을 주장하였으며, 경세유표를 통하여 중앙행정개혁, 특히 인사행정체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흠흠신서를 통하여 위민정신이 기반된 형법체계 개혁을 추구하였다. 정약용 사상에 기반한 행정개혁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우선 정약용의 철학에는 민주주의 사상과 함께 민주국가에서 실행될 수 있는 행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제도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뜻이 담론수준으로 논의되고 의견이 충분히 고려된 민주적 정책 도출 과정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겠다. 정약용 방식의 행정개혁을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겠다. 한편 정약용 사상은 한국형 복지국가의 철학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위민, 애민 사상에 기반한 정약용 사상은 실천 방안으로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실무지침으로 활용 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이 높아고 하겠다. 정약용의 사상에 기반한 행정개혁은 오늘날 개혁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 ‘soft’ state based on Neo-Confucianism. Officials were corrupt, and the educated class was only interested in debate or power acquisition. Jeong Yak-yong hoped for a fair society through corruption reform, and presented a national reform plan for the sake of a wealthy and strong nation and stable people’s livelihood. This study examines the core ideas of Dasan Jeong Yak-yong for administrative reform, analyzes the actual content, and examines modern values. Jeong Yak-yong’s administrative thought is a philosophy of administrative reform. However, it goes beyond mere philosophy or thought and presents practical measures to reform the chaos and absurdity of the mid-late Joseon Dynasty. Jeong Yak-yong advocated for a proper and reasonable administrative reform plan for local officials through Mokminsimseo, and advocated for reform of the central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Gyeongseyubyo. He pursued reform of the criminal law system based on the spirit of the people through Heumheumsinseo.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Jeong Yak-yong’s thought still has considerable value today. First, Jeong Yak-yong's philosophy presents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on that can be implemented in a democratic state along with the idea of democracy. Although formal and institutional democracy has been achieved, the process of deriving democratic policies in which citizens' will is discussed at the level of discourse and their opinions are sufficiently considered is still insufficient.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style of Jeong Yak-yong, we can complete a more advanced, modern, Korean democracy. Meanwhile, Jeong Yak-yong's thought has value as a philosophy of a Korean-style welfare state. Jeong Yak-yong's thought, based on the idea of caring for the people and loving the people, is so valid that it can be used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a modern Korean welfare state.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Jeong Yak-yong's thought has great implications for carrying out reformative administrative work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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