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前期 鄕憲 56條의 住民自治 活用方案
A Study on Policy Tasks for Fostering Hyanghu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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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전기 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회)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조선 전기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제안의 내용은 조선의 향헌의 성립과 주체적 독창성 측면 중 무엇을 어떻게 특화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 이론’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향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효시로서의 의의와 지방(주민)자치의 이론적 디딤돌이 된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효령 향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한국적 측면의 이론적 연원을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 태조와 효령 향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법규였다는 점과 주요 내용은 민본을 위주로 한 백성(주민) 중심의 자치법규였다는 점 등이며, 이후 의병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다.
Abstract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research of policy tasks for fostering Hyanghu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policy tasks for fostering Hyanghu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third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those variables.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policy tasks for fostering Hyanghu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third diagnosed various problems about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 Lastly, the article proposed the meaning of the study, limitations & further studies. The last section concluded & suggested research effect.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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