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An Implication of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Hyang-Hoe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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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향회는 민의 수렴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뿌리이다. 향회의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비록 몇몇 한계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본질이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의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사안의 집행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집행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규찰기능(인사권, 재정권, 감시감독권 행사)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분류되지만, 향회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사상을 체현했던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Abstract
Hyang-Hoe which means local meeting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is the root of local autonomous system as actual institutions for the consensus of local citizen’s opinions in Korea. It’s formation and function are not different from the essence of the nature of today’s local council. Although it has some limits, it is the supreme policy making body in a local government, and it is the same as the local council in nature in the point of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citizen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of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Hyang-Hoe(local meetings in Chosun Dynasty)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self-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in short: Firstly, the intervention of central political parties should be minimized in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positive factors of their intervention should be maximized and the negative factors of it should be minimized at the same time. Secondly, the checking power of the local council agains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ould be strengthened. The CEO should get consent from the local council befor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grams, so that they may maintain the dynamic equilibrium. Thirdly, the inspec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 on the local public executive clerk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execution of personnel, financial and inspection/control authority. Finally,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enlarge and activated.
참고문헌 (60)
- 고석규, "1894년 농민전쟁 연구(1)" (1991), 역사비평사
- 高錫珪, "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변동과 農民抗爭의 양상", 박사, 국사학, pp.1991
- 고석규,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pp.116~ (1995), 역사비평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 지배와 저항의 구조" (1998), 서울대학교출판부
- 곽효문, "조선조 향약의 지방자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 pp.165~180 (1994)
- 구완회, "조선후기의 진휼행정과 군현지배 : 수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6, pp.69~105 (1993)
- 권기석, "『里鄕見聞錄』 수록 인물의 사회계층적 위상과 신분 관념", 조선시대사학보, (72), pp.269~338 (2015), 조선시대사학회
- 권영길,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관계 변화와 의미", 한국행정사학지, (38), pp.71~98 (2016), 한국행정사학회[DOI]
- 권영길, "조선시대 향리의 행정활동이 현대 지방행정에 주는 의미", 한국행정사학지, (40), pp.65~94 (2017), 한국행정사학회[DOI]
- 김경순, "1894년 농민집강소의 민주적 성격", 사회과학논총, 6, pp.195~207 (1997)
- 김무진, "조선후기 성주 향촌사회 재지사족층의 동향", 한국사연구, 105, pp.79~113 (1999)
- 김병수, "공공권역의 관점에서 본 향약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정치학, pp.2001
- 김병찬, "이조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적 제도에 관한 일 연구 –유향소를 중심으로-", 경대논문집(인문･사회), 7, pp.305~322 (1963)
- 金盛祐, "朝鮮中期 士族層의 성장과 身分構造의 변동", 박사, 사학, pp.1997
- 김신재, "집강소의 역할과 성격", 동학연구, (18), pp.51~73 (2005), 한국동학학회
- 김양식, "동학농민전쟁기 집강소의 위상과 평가", 역사연구, (19), pp.57~71 (2010), 역사학연구소
- 김용덕, "향규연구(鄕規硏究)", 한국사연구, 54, pp.27~57 (1986)
- 김용덕, "향청연구" (1978), 한국연구원
- 김용덕, "한국제도사연구" (1983), 일조각
- 김용덕, "촌회와 향회: 공동체적 가치의 현대적 실현을 위하여", 역사민속학, 2, pp.32~61 (1992)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pp.97~148 (1982)
-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상)" (1994), 일조각
- 김우철,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 연구", 충북사학, 4, pp.49~119 (1991)
-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근세편)" (1981), 박영사
- 김인걸, "조선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 한국문화, 2, pp.189~208 (1981)
-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1984), 일신사
- 류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pp.86~144 (1938)
- 신순철,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1998), 서경문화사
- 안병욱, "19세기 임술민란에 있어서의 ‘향회(鄕會)’와 ‘요호(饒戶)’", 한국사론, 14, pp.181~205 (1986)
- 안병욱, "19세기 임술민란에 있어서의 향회와 요호", 한국사론, 14, pp.181~205 (1986)
- 양진아, "갑오･을미개혁기 유길준의 향회개설론", 韓國史學報, (68), pp.129~151 (2017), 고려사학회[DOI]
- 오세창, "영남향약자료집성" (2001), 영남대출판부
-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질서의 변화와 향소", 조선시대사학보, 18, pp.175~205 (2001)
- 유영익, "군국기무처 의안의 분석, 갑오경장연구" (1990), 일조각
- 윤용혁, "조선시대의 군현제와 지방통치 –관계논문의 연구사적 정리-", 역사와담론, 8･9, pp.47~64 (1980)
- 이광우, "조선후기 향약 운영과 성격", 박사, pp.2018
- 이병갑,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 분석", 지방정부연구, 11(4), pp.171~185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상찬, "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제도논의", 한국학보, 42, pp.47~79 (1986)
- 이상태, "조선시대 군현의 변천", 역사와실학, 3, pp.5~58 (1992)
- 이석희, "조선시대 지방자치제론 –유향소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창간), pp.298~328 (1987)
-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1984), 일조각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1989), 민음사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복립운동", 진단학보, 34 (1972)
-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 16세기 경제변동과 관련하여 -", 한국문화, 4, pp.1~38 (1983)
- 장동섭,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농민협동체로서의 ‘계’에 관한 연구", 논문집, 21 (1960), 전남대
- 장동표,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상), 벽사(碧史)이우성교수 정년기념논총" (1990)
- 장동표, "19세기 말 함안향회의 기능과 성격", 지역과 역사, 2, pp.23~52 (1996)
- 장재식, "현대지방행정론" (1971), 박영사
- 전형택, "17세기 담양의 향회와 향소", 한국사연구, 64, pp.83~115 (1989)
- 정선남, "18, 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 한국사론, 22, pp.195~240 (1990)
-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2004), 문학과 지성사
- 정재훈, "조선중기 사족의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3), pp.43~70 (2015), 조선시대사학회
- 정진영, "16세기 안동지방의 동계", 嶠南史學, (창간) (1985)
- 정진영, "16세기 안동지방의 동계", 영남사학 (1985)
- 鄭亨芝, "朝鮮後期 賑恤政策 硏究 : 18世紀를 중심으로", 박사, 사학, pp.1993
- 朱鎭五,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박사, 사학, pp.1995
- 지수걸, "근대 이행기 경남 함안지역의 사회이동 양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7, pp.201~241 (2001)
- 崔鳳秀, "朝鮮時代의 地方行政組織에 관한 硏究", 박사, 행정학, pp.1990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을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2003), 아카넷
- 韓凡悳, "下部地方行政組織의 自治性 連續에 관한 연구 : 朝鮮時代와 現行組織 의 比較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