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향리의 행정활동이 현대 지방행정에 주는 의미
An Im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vity of Hyang-Ri in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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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향리들의 행정활동이 행정사의 관점에서 오늘날 지방행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향리의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활동은 현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암시하는 바가 큰 이유는 그들의 행정활동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현대 지방행정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은 일정한 지역적 배경, 장기에 걸친 직무의 반복성과 영속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중앙과 지방 업무의 혼재, 그리고 행정부패에의 노출 등이다. 향리들의 신분과 직임에 변화에 대하여, 조선사회 이전과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부세의 도결화, 가리의 등장과 이액증가, 향리가문의 형성과 향리지식인의 등장, 요부호층의 형성과 신분변동, 삼정문란의 폐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현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활동 담당자의 신분과 직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행정관리가 지역사회 주민생활의 전체적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적 지방행정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적 통일성과 중앙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원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개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vity of Hyang-Ri in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on. There are a lot of the implications which the administrative activity of Hyang-Ri worked at local official authorities in Chosun Dynasty gives for modern local administration, because local administrations of two different periods are based on the some common features, which are similar geographic background, repeatability and successional indestructibility of job retention, mixed task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possibility to be included in corruption, etc. We propose the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as followings; Firstly, we should understand the social status and tasks of each clerks and servants and improve institutionally. Secondly, The contents of local adminstration tasks should be applied adaptively at the whole perspectives of citizen life, Thirdly, the sound and democratic local administration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local administration are executed under background of local community. Fourthly, the alternatives to retain combination of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re needed. Fifthly, the acknowledgement of and attention to corruption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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