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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관계 변화와 의미

A Change and Implication of the Relationship of Su-Ryoung(local governors) and Hyang-Cheong(native advisor group) 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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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역할관계와 변화가 오늘날 지방행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며, 향청은 재지사족을 배경으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기관이다. 오늘날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향청은 지방의회와 유사하다. 지방행정의 관점인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 계층구조, 관치(중앙집권)와 자치(지방분권), 지방 인사관리, 지방행정 사무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고찰한다. 수령과 향청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이지만 수령과 향청의 관계가 불균형적 관계로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지방정부의 계층구조는 이층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중간단체인 도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수령권은 강하고 향청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은 관치일변도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인사관리는 수령의 전유물이었고 향청은 부수적일 뿐이었다. 지방행정의 사무처리는 수령칠사를 통해서 수령의 지휘하에 향리들이 집행하였고 향청의 개입은 제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change and implication of the role relationship of Su-Ryoung(SR) and Hyang-Cheong(HC) 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Chosun Dynasty. Hyang-Cheong is a native advisor group from community classical scholar family, while Su-Ryoung is the local governors dispatc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R is similar to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HC is similar to local council. We study the composition styles of institution, hierarchial structure, government control administration (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local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dealing with community works in perspective of local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of SR and HC, classified with separated institution style, was not contributed to sound local autonomy because of unbalance. Although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was double layers style, it was not means to assure the local autonomy but only means to achieve the government control administration, and the role of the Province as middle government was insufficient. In perspective of government control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 SR was symbol of government control administration, and HC was th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 The local personnel management was exclusive property of SR but HC took simply part in subordinated role. The HR directed under SR executed the local works as SR seven works but HC was blocked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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