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 연구: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Role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Chosun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n the Perspective of ‘the Exploitation Theory through Development’ in the Formation of Yongsan Ga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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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에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을 고찰하는데 있다. 원래 용산은 ‘용산팔경’이 전승돼 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용산기지는 일본의 식민지화에 따른 지배의 힘을 상징하며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던 용산기지는 일본의 침략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다. 조선통감부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각종 명분으로 한국의 국정을 장악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찬탈기구였다. 조선총독은 일왕에 ‘직예’(直隸)하며 제령권(制令權) 등 삼권(三權)을 장악하고 조선주차군사령관(또는 조선군사령관)을 통해 일본군에 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10년대 식민지 한국에 있던 일본군의 가장 큰 변화는 1916년부터 2개의 상주 사단(師團, division)을 편성한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서의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면서 대륙침략의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특히 1931년 9월의 만주사변 이래 일본제국과 식민지는 준전시･전시체제로 되면서 용산의 변화는 완전한 군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현재 용산기지는 서울시내에서 최대의 녹지대로 남아있지만 단순한 대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따른 향후의 대책에 있어서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role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Chosun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on the perspective of ‘the exploitation theory through development’ in the formation of Yongsan Garrison after opening ports in Korea. Yongsan was historically a beautiful place enough to tell ‘Eight Scenic Views of Yongsan’, but is deeply hurt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Yongsan Garrison of Japanese colonial era symbolized the power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has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Yongsan Garrison had been established really since 1906, was a key military base that had applied from the Japanese invasion.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reigned supreme in Korea for various reasons from 1906 to 1910, also was a usurpment aimed at laying the groundwork for install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overnor-General of Korea made ‘a direct statement’ to the Japanese Emperor, seized power as of legislative rights,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rights, had the authority to order the commander of the Chosun Dynasty for the Japanese army. The biggest change in the Japanese army in the 1910 colonial period was composed of two residing Divisions since 1916. This was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while Japan strengthened aggression and plunder in Korea. In particular, after the Manchu Incident of September 1931, the Japanese Empire and the colonization of Japan had become war･quasi-war system, the change in Yongsan become a complete military city. Currently, Yongsan Garrison is the largest green belt in downtown Seoul, but has more than just plain land. The government needs wisdom to discuss with the citizens of the city as well as related ministries in future measures according to the Yongsan Garrison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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