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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부패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네트웍 제도주의와 ‘Lock in’

A Study on Formation and Change of Corruption: Network Institutionalism and ‘Lock In’

이선엽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17.12|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41호|pp. 49-97|DOI 10.15856/jakpah.20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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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제도변화Institutional changeHistorical institutionalism네트웍 제도주의역사적 신제도주의부패제도적폐청산결정적 분기점변증법적 상호작용잠금Network InstitutionalismRooting out deep-rooted corruptionCritical junctureDialectical interactions‘Lock In’

초록

이 연구는 부패를 비공식적인 네트웍 제도로 보고, ‘네트웍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패 네트웍’은 내부의 행위자가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 및 선호’가 ‘역사적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메카니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네트웍 구조와 행위자의 작용을 살펴서, 부패제도의 산출과 변화의 메카니즘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네트웍 내부의 행위자적 ‘선호’ 내지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제도변화에 관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정치와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분기점’이 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여 살펴본다. 특히, ‘외생적 사건’과 네트웍 내부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알아본다. 연구의 결과, 네트웍 행위자들의 학습된 '기술'과 '자원'은 변증법적으로 네트웍 상호작용의 행위자에 이어지며, ‘네트웍 구조’와의 작용을 통해 부패가 산출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패제도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사건’이 ‘네트웍 구조의 변환’을 가져올 때, 제도변화의 ‘조건’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외생적 사건’이 ‘구조변환’을 가져 오는 경우, '새로운 제도'로 이행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T3’에서 ‘네트웍 행위자’의 ‘전략적 선호’는 부패의 산출과 제도변화의 ‘충분조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6 촛불혁명’과 ‘2017의 탄핵’이 ‘새로운 반부패 구조’를 재구성하는 제도변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선호’와 행위는 제도변화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끝으로, 네트웍내 행위자들 간의 ‘등가성’과 ‘응집성’의 증대는 ‘행위자적 선호’를 강화 내지 ‘단선화’(linearize)함으로써, 제도의 ‘Lock-in’에 관계한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views corruption as informal network institutions, and connect theoretically ‘network institutionalism’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ince ‘corruption network’ is a structure operated by inner actor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framework about how the ‘strategic action and preference’ of actors connect to institutional change mechanism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it. Second, the study intends to discover the mechanism of outcome and change of corrupt institutions by examining network structure and actors. Third,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inner network actors ‘preference’ to ‘strategic choice’ are connected with institutional change in any conditions and in any timing. Fourth, the study examines what ‘historical junctures’ results in institutional change i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xogenous event’ and inner ‘dialectical interactions.’ The research results explained that the learning ‘skil’ and ‘resources’ of network actors are dialectically connected to inner network ‘dialectical interplay’ and corruption come out through interactions with network structure. And it could be seen that as for change of corruption institutions' when ‘exogenous event’ results in ‘transformation of network structure’ in ‘decisive junctures,’ the ‘condition’ of institutional change is made. That is, it can be seen that when ‘exogenous event’ causes ‘structural transformation,’ changing ‘necessary conditions’ to transform into new institutions are satisfied.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in ‘T3,’ the ‘strategic preference’ of ‘network actor’ is connected to ‘sufficient conditions’ of corruption outcome and institutional change. Accordingly, since ‘2016 Candlelight Revolution’ and ‘2017 Impeachment’ satisfied ‘necessary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change by reconstituting 'new anti-corruption structures'. and Moon Jaein government's 'strategic preference' and action apply to 'sufficient conditions' of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it was seen that an increase in ‘equivalence’and ‘cohesion’ among network actors is related to ‘Lock-in’ of institutions by reinforcing or linearizing ‘actors' preference.’

참고문헌 (135)

  1.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 편 1: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2004), 인물과 사상사
  2. 강철원, "전관예우 비밀해제: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의 심층토크" (2013), 북콤마
  3. 고문현,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공법학연구, 11(2), pp.3~31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4. 곽재성, "아르헨티나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책임성 :'시민의 힘‘의 활동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3), pp.95~125 (2006),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5. 권혁은, "1950년대 은행 귀속주 불하의 배경과 귀결", 역사와 현실, (98), pp.299~340 (2015), 한국역사연구회
  6. 김보은, "정부의 반부패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제도주의적 관점", 현대사회와 행정, 21(2), pp.173~203 (2011), 한국국정관리학회
  7. 김상식, "부패방지기구조사제도와 부패상호간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보, 9(4), pp.21~54 (2004), 한국부패학회
  8. 김영래, "한국에 있어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 pp.17~41 (1997), 한국부패학회
  9. 김영종, "부패의 실체발견과 통제전략 :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9 (1991), 한국행정학회
  10. 김영종, "부패학" (2001), 숭실대학교출판부
  11. 김윤태, "재벌과 권력: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아서" (2000), 새로운 사람들
  12. 김일영, "이승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렌트추구 그리고 경제발전", 세계정치, 8, pp.171~203 (200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3. 김주영,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3), pp.175~209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14. 김준석,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pp.347~375 (2011), 서울행정학회
  15. 김진영, "국방과 안보 분야 부패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0(4), pp.117~138 (2015), 한국부패학회
  16. 김택, "한국의 부패사 연구(I): 해방 이후 문민정부까지 정경유착의 유형과 특징", 한국부패학회보, 16(1), pp.155~174 (2011), 한국부패학회
  17. 김택, "행정부패 개혁의 법: 제도 정책적 대응",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83~500 (2000), 한국행정학회
  18. 김해동, "관료부패와 통제" (1994), 집문당
  19. 박세정, "정치권력적 측면에서 본 한국과 덴마크의 부패 비교연구", 한국정책연구, 11(1), pp.145~167 (2011), 경인행정학회
  20. 박영주, "부패해결의 자유주의적 거버넌스 : 정부와 시장의 Mission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35~150 (2006)
  21. 박정수,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운동", 형사정책연구, 13(2), pp.2~58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박종철,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한국정치학회보, 22(1), pp.97~118 (1988), 한국정치학회
  23. 박중훈,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혁정책의 내용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 8(4), pp.99~130 (1999), 한국행정연구원
  24. 배일섭, "신제도주의와 부정부패 통제 전략", 사회과학연구, 12(1), pp.87~116 (2004),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5. 사공영호,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16(1), pp.145~192 (2007), 한국규제학회
  26. 사공영호, "비공식제도 -현상학적 해명-", 철학과 현상학 연구, (62), pp.5~39 (2014), 한국현상학회
  27. 신명순, "돈 쓰는 선거’의 경험적 분석 : 제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4), pp.15~29 (2001), 한국행정학회
  28. 안병만, "한국정부론" (2002), 다산출판사
  29. 양동훈, "브라질의 신민주체제와 정치부패의 문제:정치체제 접근", 라틴아메리카연구, 16(2), pp.263~313 (2003),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30. 오필환, "저개발국의 국가경쟁력과 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4), pp.81~103 (2013), 한국부패학회
  31. 윤성욱, "부패와의 전쟁: EU 반부패 패키지 도입과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18(4), pp.53~71 (2013), 한국부패학회
  32. 윤태범, "관료부패통제의 논리와 법적 통제의 가능성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5(2), pp.155~175 (1995), 서울행정학회
  33. 윤태범, "우리 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3(4), pp.129~151 (2000), 한국행정학회
  3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 주요 국가와 한국의 사례비교", 박사, 행정학과, pp.1999
  35. 이상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내부고발자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8(1), pp.1~22 (2003), 한국부패학회
  36. 이상환, "아시아 국가들의 반부패 현황과 전망: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pp.415~438 (200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7. 이선중, "Q방법론을 활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7(3), pp.23~58 (2012), 한국부패학회
  38. 이성로, "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그 구조와 작용원리", 동향과 전망, (80), pp.143~183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회
  39. 이영균,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40. 이정덕, "공무원부패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9(2), pp.73~98 (2012), 사회과학연구원
  41. 이진호,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2011), 한국학술정보
  42. 부패 : 1980-90년대 정경유착, "장준오", 형사정책연구원, ~ (2001)
  43. 장진호, "한국재벌과‘무책임의경제’", 역사비평, (108), pp.91~119 (2014), 역사문제연구소
  44.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50년사 요약본", ~ (2011)
  45. 전오진, "공직사회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pp.1~22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46. 정용덕, "신제도주의 연구" (1999), 대영문화사
  47. 정지원,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맥구조와 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무직 인맥네트워크와 부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pp.369~403 (2012), 서울행정학회
  48. 조현연, "권력형 부패와 한국 현대정치사", 실천문학, 95, pp.269~284 (2009), 실천문학사
  49. 최상일, "경찰부패 통제전략의 효과성제고에 관한 연구: AHP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129~152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50. 최순영,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pp.11~119 (2007), 형사정책연구원
  51.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pp.339~359 (2002), 한국행정학회
  52.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2004), 다산출판사
  53.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pp.113~137 (200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54. 하태수, "경로 변화의 양태: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16 (2010), 한국행정학회
  55. 황성돈, "부정부패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 7(4), pp.5~33 (1998), 한국행정연구원
  56. 황병덕, "국가와 지역패권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7, pp.37~53 (1997), 한독사회과학회
  57. Achwan, Rochman, "Reconceptualising Political Corruption in Democratising Societies", Asian Social Science, 10(11) (2014)
  58. Ansell, Christopher,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pp.75~89 (2006)
  59. Heidenheimer, Arnold J., "Political Corruption: Concepts and Contexts", pp.285~286 (2002), Transaction Publishers
  60. Arthur, W. Brian,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The Economic Journal, 99(394), pp.116~131 (1989)
  61. Arthur, W. Brian, "Positive Feedbacks in the Economy", Scientific American, 262, pp.92~99 (1990)
  62. The Role of Governance in Economic Development: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Bardhan, P.", OECD, ~ (1997)
  63.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in Essays in the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1974)[URL]
  64. Bevir, M., "Interpreting British Governance" (2003), Routledge
  65. Burt, R.,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1992), Harvard University Press
  66. Bhagwati, Jagdish, "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DUP)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5), pp.988~1002 (1982)
  67. Caiden, Gerald, "Administrative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7(3), pp.301~309 (1977)
  68. Cadot, Olivier, "Corruption as a gambl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3, pp.223~244 (1987)
  69. Cavanagh, M.,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Networks at the Sectoral and Sub-sectoral Levels: A Response to Jordan, Maloney and McLaughlin", Public Administration, 73, pp.630~634 (1995)
  70. Coase, R.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3, pp.1~44 (1960)
  71. Coronell, Sheila, "아시아를 읽는 결정적인 사건 9" (2008), 아시아네트워크
  72. Della Porta, Donatella,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pp.152~180 (2005), Roultedge
  73. Della Porta, Donatella, "The Hidden Order of Corrupt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2012), Ashgate publishing Limited
  74. Della Porta, Donatella, "Corrupt Exchanges: Actors, Resources, and Mechanisms of Political Corruption" (2012), Aldine Transaction
  75. DiMaggio, Paul J., "The Iron Cage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pp.147~160 (1983)
  76. Elliott, Kimberly Ann,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1997),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77. Emirbayer, M,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pp.1411~1454 (1994)
  78. Emirbayer, M.,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pp.281~317 (1997)
  79. Etzioni, Amitai, "Political Corruption in the United States: A Design Draft",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7(1), pp.1~44 (2014)
  80. Eun Mee Kim, "From Dominance to Symbiosis: State and Chaebol in Korea", Pacific Focus, 3(2), pp.105~121 (1988)
  81. Eun Mee Kim, "Big Business, Strong State" (1997), SUNY Press
  82. "What is Corruption? A History of Corruption Studies and the Great Definitions Debate" (2005)[URL]
  83. Granovetter, M.,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5), pp.1360~1380 (1973)
  84. Groenendijk, Nico, "A principal-agent model of corruption", Crime, Law & Social Change, 27, pp.207~229 (1997)
  85. Hao, Yufan, "Political Corruption: Concepts and Contexts", pp.583~604 (2002), Transaction Publishers
  86. Hall, P.,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1986), Oxford University Press
  87. Hay, Colin,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pp.189~206 (1995), Macmillan
  88. Hay, Colin, "Comparing Policy Networks", pp.33~50 (1998), Open University Press
  89. Hellmann, Olli, "The Institutionalisation of Corruption: The Neglected Role of Power", Paper prepared for the 65th PSA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Sheffield, pp.1~37 (2015)
  90. Helmke Gretchen,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2(4), pp.725~740 (2004)
  91. Helmke, G., "Lessons from Latin America" (2006),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2. Hodgson Geoffrey M., "La economía de la corrupción y la corrupción de la economía: una perspectiva institucionalista", Revista de Economía Institucional, 10(18), pp.55~80 (2008)
  93. Husted, Bryan W., "Honor among thieves: A transaction-cost interpretation of corruption in the third world", Business Ethics Quarterly, 4(1), pp.17~27 (1994)
  94. Johnston, Michael,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95. "CORRUPTION AS INSTITUTION: ROADBLOCKS TO U.S.-FUNDED "BUSINESS FORMALIZATION" PROGRAMS IN NIGER" (2010)[URL]
  96. Klitgaard, R. E., "Controlling Corruption" (1988),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97. Krueger, Anne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4(3), pp.291~303 (1974)
  98. Lambsdorff, Johann Gra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2005), Routledge
  99. Lambsdorff, Johann Graf,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and Reform : Theory, Evidence and Policy"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0. Lambsdorff, Taube,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2005), Routledge
  101. Liebowitz, S. J., "Path Dependence, Lock-In, and History",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pp.205~226 (1995)
  102. Lüdtke, H., "Ein Quasi-Experiment mit Studente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5", pp.465~483 (1993)
  103. Manion. Melanie, "Corruption by Design: Bribery in Chinese Enterprise Licensing",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2(1), pp.167~195 (1996)
  104. March, J. G., "Rediscovering Institutions" (1989), Free Press
  105. March, J.G., "Democratic Governance" (1995), Free Press
  106. Marger, Martin N., "Elites and masses: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ociology" (1981), D. Van Nostrand Co
  107. Mark E. Warren,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pp.328~343 (2004)
  108. Marquette, Heather, "The Creeping Politicisation of the World Bank: The Case of Corruption", Political Studies, 52(3), pp.413~430 (2004)
  109. Marsh, David, "Comparing Policy Networks", pp.185~197 (1998), Open University Press
  110. Marsh. David, "Understanding Policy Networks: towards a Dialectical Approach", Political Studies, 48(1), pp.4~21 (2000)
  111. McAnulla, Stuart,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pp.278~281 (2002), Palgrave Macmillan
  112. Mungiu-Pippidi, Alina, "Corruption: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Democracy, 17(3), pp.86~99 (2006)
  113. Myrdal, Gunnar,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1968), Pantheon
  114. 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The Political Science Review, 51, pp.417~423 (1967)
  115. North, Douglass C,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6. Understanding Institutions and Logics of Appropriateness: Introductory Essay, "Olsen, J P", 4~, pp.Working Paper 13 (2007)
  117. Padgett, J., "Networks and Markets", pp.211~257 (2001), Russell Sage Foundation
  118. Pizzorno A., "scambio occulto", pp.13~74 (1992), il Mulino
  119. Philp, Mark E., "Political Corruption" (1997), Blackwell
  120. Powell, Water W,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199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1.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ity Press
  122. Rogow, A.A., "Power, Corruption, and Rectitude", pp.16~18 (1963), Prentice Hall
  123. Rose-Ackerman Susan, "Corruption: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1978), Academic Press
  124. Rose-Ackerman, Sus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5. Rose-Ackerman, Susan, "The Challenge of Poor Governance and Corruption", Revista Direitogv Special Issue, (1), pp.207~266 (2005)
  126. Rose-Ackerman, Susan, "Corruption: Greed, Culture and the State", Yale Law Journal Online, 120(409), pp.125~140 (2010)
  127. The Mechanism of Corruption: interest vs. Cognition, "Rothstein Bo",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University of Gothenburg, 34~ (2006)
  128. Swidler Ann,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2), pp.273~286 (1986)
  129. Thompson, Dennis F., "Mediated Corruption: The Case of the Keating F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pp.369~381 (1993)
  130. Tsai., Kellee S, "Informal Institutions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p.1~23 (2014)
  131. Tsai., Kellee 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132. Tullok, G., "The Welfare Costs of Tarri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3), pp.224~232 (1967)
  133. Volejníiková, Jolana, "PATH DEPENDENCE OF CORRUPTION IN THE CZECH REPUBLIC", The 6th International Days of Statistics and Economics, pp.1188~1196 (2012)
  134. Williamson, O. E.,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pp.20~ (1985), Free Press
  135. Wilson, Ronald C, "Ancient republicanism : its struggle for liberty against corruption" (1989), P. 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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