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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천과 성과 연구

The Study on the Alteration and Outcom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People's and Participation Government

곽효문|김경우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11.12|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29호|pp. 1-28|DOI 10.15856/jakpah.20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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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삶의 질Quality of Life사회투자국가근로연계복지Social Investment StateWork-FareMarket Failure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변화내용과 분석으로 그 성과를 제시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고령화라는 사회적 요인은 사회복지정책에도 상당한 변화와 조건으로 작용했다.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생산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라는 전략적 기조 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근로연계복지 관련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 관련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정책,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소득재분배,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증가원인을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근로빈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제도의 포괄성, 보편성,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uggest to policy alternatives the changes and outcome of social welfare for People's and Participation Government after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People's and Participation Government as a 'critical juncture' has led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social policy with industrial economy restructuring. Globalization, economic crisis by external shock and aging population has caused changes of social welfare policy. Governments led by People's and Participation Government pushed forward with reforms of social policy systems with strategic keynote of workfare and social investment. Upon investigation, I ascertained that income distributive policy, poverty rate and income inequality did not improve, despite change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In this paper, I explained causes of the increase of poverty rate and income inequality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function and role of social insurance, and imperfection of social policy system. In order to show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policy, government should improve income distributive policy, the labor policy and comprehensiveness, universalism and stability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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