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oal attainment analysis of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정책영역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책평가영역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조영역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는 출범 초 제시한 목표치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보험영역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은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의료재활지원사업,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일정부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인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는 정부가 표방한 목표량에는 다소 미달하는 양상을 보였고, 아동복지의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은 일정부분 정책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for evaluating the goal attainment level of policie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focusing on social welfare policies presented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fields of public payment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analyzed. After analyzing the evaluation index of each field, the public payment sector of ensuring basic lives of citizens and medical protection was slightly lacking compared to the initially presented goals. Furthermore, the social insurance sector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show very little sign in improvement of its financia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some achievements such as improved security of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subjects of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subject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s, disability benefit recipient work return funds, etc. Meanwhile,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s of senior welfare, women welfare, and disabled persons welfare, it was found that it did not fully achieved the target goal set by the government, and for child safety accident countermeasures for child welfare, there was a certain amount of policy achievements.
참고문헌 (54)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2007)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추정과 지역가입자관리 개선방향", ~ (2009)
- 김남진,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과 개선과제",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50(1), pp.143~161 (2007)
- 김렬,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정책연구의 원리" (1999), 박영사
- 김순양,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성공 및 실패요인 고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8(3), pp.483~512 (1996)
- 김영옥,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젠더리뷰, 5, pp.14~23 (2007)
- 김태룡,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427~446 (2004), 서울행정학회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1995), 나남출판
- 김학만, "사회복지정책론" (2005), 대왕사
- 노동부, "(2008a). 고용보험백서", ~ (2006)
- 노동부, "2007년 민간기업 장애인 현황", ~ (2007)
- 노동부, "200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 (2007)
- 노동부, "2007년 산업보험 사업연보", ~ (2008)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2004)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2005), 학현사
- 박종관, "생산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475~502 (2005), 서울행정학회
- 변금선, "상대적 결정방식으로 최저생계비 희망 UP", 노동사회, 25, pp.118~123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 (2008)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 (2007)
-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통계자료", ~ (2007)
- 보건복지부,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부담 현황조사", ~ (2008)
- 신동면,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연세사회복지연구, 6(7), pp.79~103 (2001)
- 심재호,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 안종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DJ정부 4년 경제정책의 평가", 국제무역경영연구원, 8(1), pp.57~82 (2002)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2007)
- 윤석명,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 보건복지포럼, 134, pp.45~57 (2007)
- 이상영,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 133, pp.5~21 (2007)
- 이석원,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제도", 한국정책학회보, 16(4), pp.277~306 (2007), 한국정책학회
- 이승렬, "고용ㆍ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노동리뷰, 7, pp.43~60 (2007)
- 이영환,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탈빈곤과 재분배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55, pp.3~92 (2002), 비판사회학회
-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2002), 학지사
- 이태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총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3, pp.6~29 (2007)
- 이해영, "정책학 신론: 이론－실제 이원론의 극복" (2004), 학현사
- 조우현, "생산적 복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동경제논집, 24(2), pp.163~196 (2001)
- 조원탁, "사회보장기본법의 ‘관련 복지제도’ 규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1), pp.57~79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 조준행,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 (2007)
- 중앙인사위원회, "2006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2007)
- 통계청, "2007 한국의 사회지표", ~ (2007)
- 통계청, "2007년 사망원인 통계", ~ (2007)
- 하규만, "국제입양을 위한 정부역할의 제고",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2002)
- 한국생활안전연합,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수", ~ (2006)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 (2006)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백서", ~ (2008)
- 행정안전부, "통계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보도자료", ~ (2008)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2005), 양서원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of Welfare Policy" (1974), Prentice-Hall
- Mark, M. M, "Evaluation: An Integrat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Guiding, and Improving Policies and Program" (2000), Jossey-Bass
- Marshall, T. H, "Social Policy" (1965), Hutchinso
- Titmuss, R. M,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1974), Allen & Unwin
- Wickenden, E,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pp.1~2 (1965), Public Affairs Press
- "시민사회신문"[URL]
- "한겨레신문"[URL]
- "헤럴드경제/"[URL]
- "민중언론 참세상"[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