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치안, 민주성, 봉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 National Police History: Focused on Public Order, Democracy and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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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찰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찰 ‘개혁･쇄신･혁신’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경찰사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의 변천사를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 민주화 이전, 민주화 이후로 나누었고 치안, 민주성, 봉사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했다.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치안 측면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의 치안 분야는 일제 강점기의 고문과 악행 폐지, 전투 수행이 중심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는 법률 제정과 경찰관 교육 실시, 조직 기능과 범위가 넓어졌다. 민주화 이후 경찰은 세부적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온라인으로 치안 업무가 확장되었으며 국민 요구나 여론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면서 대응했다. 둘째, 민주성 측면에서 영미법계 경찰 형태의 도입과 전시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기에 민주성을 논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민주화 이전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 따라 경찰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화 이후 경찰은 시기마다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다만, 민주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봉사 측면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는 경찰이 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주화 이전에는 파출소 등의 확대 설치와 민원 행정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민주화 이후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 대국민 봉사, 현대적 개념의 치안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for Korea National Police. It focused on police reform, democracy and innovation. It is studied to need for the police history and previous studies for military government, before democratic and after democratic time. It was identified three criteria(public order, democracy and service for civil). Public order aspect, the military police aspects of security sector and abolish of torture and atrocities. Every police officers carried out Korea War. Prior to democratize, legislate about law and educated police officers. After democratic, police reforms detail part, promote online security and focus people with different needs and the public responded. Democratic aspect, military police introduced Anglo-American poli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political influence before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ce identity and had difficulty maintaining independence. After democratic, police reform effor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However,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democratic results may be different results. Service for civil aspect, it is difficult to service regular in Korea War. Before democratic time, Many city was installed police station and police improves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After democratization, police reforms more fundamental level. Especially, police service has expanded various area.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history of the police in Korea. This paper generally helps the police to read the flow of the future direction.
참고문헌 (34)
- 한국경찰사 5,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 ~ (2006)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2008)
-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 김상구, "한국 경찰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pp.89~108 (2007),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정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행정논총, 43(2), pp.63~96 (2005), 한국행정연구소
- 김진혁,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7 (2004)
- 김진혁, "한국경찰체제의 역사적 특성", 법학연구, (20), pp.245~262 (2005), 한국법학회
- 김진혁, "경찰혁신의 장애요인 및 나아갈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pp.123~150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진혁, "한국경찰 60년, 평가와 전망", 법학연구, (28), pp.443~463 (2007), 한국법학회
- 김창문, "한국경찰학의 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21), pp.413~434 (2006), 한국법학회
- 김창윤, "한국 경찰학의 성립과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2), pp.83~123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김형중, "한국고대경찰사" (1990), 수서원
- 김형중, "고려 무신정권기(武臣政權期)의 경찰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3), pp.67~104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
- 남재성, "경찰학개론" (2013), 대영문화사
- 한국경찰사 Ⅰ, "내무부치안국", ~ (1972)
- 한국경찰사 Ⅱ, "내무부치안국", ~ (1973)
- 한국경찰사 Ⅲ, "내무부치안국", ~ (1985)
- 서기영,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연구논총, 3 (1975)
- 미군정기의 남한 행정체제, "신상준", 한국복지행정연구소, ~ (1997)
- 이병종, "신공공서비스론의 관점에서 경찰서비스의 개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 pp.301~338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상열, "일제 식민지 시대 하에서의 한국경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0), pp.77~96 (2007), 한국행정사학회
- 이선엽, "경범죄처벌법의 역사적 변천: 제도의 경로, 동형화", 한국행정사학지, (25), pp.1~19 (2009), 한국행정사학회
- 이윤호, "한국경찰이 당면한 도전적 상황과 그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0(1), pp.207~233 (2008), 한국경찰학회
- 이현희, "한국경찰사" (2004), 한국학술정보
- 임준태, "동서독 통일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 인적청산과 민주화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3(1), pp.199~231 (2001), 한국경찰학회
- 정상완,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체제", 한국행정사학지, 10, pp.10~10 (2001)
- 정우열, "한국경찰조직 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14, pp.14~14 (2004)
- 정진환, "고대 고려조 및 조선도 경찰행정제도의 내용", 한국행정사학지, 3(5) (1997)
- 정진환, "경찰행정론" (2006), 대영문화사
- 조성호, "경찰사를 통해서 본 경찰정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2008)
- 조철옥, "경찰학개론" (2012), 대영문화사
- 최선우, "한국경찰의 역사적 접근에 관한 서설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pp.497~526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황현락, "바람직한 경찰혁신을 위한 비전과 전략", 경찰연구논집, 2 (2008)
- 허남호, "한국경찰제도사" (1998), 동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