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사 경찰 행정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 of the Korean National Investigatio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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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 수사경찰의 변천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사경찰은 범죄를 예방, 단속, 검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복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사경찰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은 경찰 역사 전체를 살펴보는 것과 유사하다. 수사경찰은 현장성, 대응성 매우 강하고 국민이 알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수사경찰의 개념과 특징으로는 수사의 개념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며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한국 경찰의 역사적 측면은 연구자의 관점과 관심 대상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수사경찰의 변천은 임시정부와 미군정 시기, 6･25전쟁 이후, 근대화 시기, 경찰 확대기, 치안 서비스 확충기로 구분했다. 수사경찰은 범위와 역할은 늘어났는데 조직과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 시사점은 첫째, 수사의 기본 목표와 임무는 불변성을 지닌다. 둘째, 수사경찰의 특징은 현장성과 대응성이다. 셋째, 인권 보호 노력은 민주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한국 경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 경찰을 거울삼아 현재 경찰을 고찰하고 올바른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유용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changes of Korean police. Exploring the history of police investigations from before and after liberation to the present is similar to looking at the entire police history. The investigation police are very strong in the field, responding to and representing the image of the police that the people know.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ion police are relatively fixed and emphasize efficiency and promptness. As a result of the previous research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historical aspect of Korean polic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researchers. The changes of the Korean investigation police were divided into Provisional Government and US military, after the Korean War(modernization period), police expansion period, and security service expansion period. The scope and role of the investigation police increased, but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environment has not chang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erefore,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goal and mission of the investigation are immutable.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ion police are field and responsiveness. Thir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are related to democracy. Researching the history of Korean police is useful for examining the current police, designing the future police, establishing the right police prize and raising the publ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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