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al Process of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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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과정을 국립경찰 발족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지역경찰 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둘째, 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과정의 분석을 위해 두 가지 기준 즉 경찰행정의 이념(민주성,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의 기능(법집행, 질서유지,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찰 체제를 3가지, 즉 파출소 체제, 순찰지구대 체제, 자치경찰 체제로 구분하였다. 셋째, 분석틀에 의거하여 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경찰제로서의 파출소 체제와 순찰지구대 체제는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주로 효율성을 추구하며, 자치경찰 체제는 경찰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여 주로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한 민주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파출소 체제는 법집행과 질서유지 기능에 치중되었고, 순찰지구대 체제는 여기에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 체제는 서비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적 자치경찰 체제를 조만간 도입하여 전면적인 시행을 한다면 순찰지구대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보완될 수 있고 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The analysis focuses on local police system after starting of the national police.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community policing and local police system. Secondly, the analytical framework is formulated based on two levels developed for developmental process on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 guiding principles of police administration(democracy, efficiency,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ce roles(law enforcement, maintaining social order, public service). and we divide local police system into three systems of police box system, patrol division system, and Municipal police system. Thirdly,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local police system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tical framework. Finally,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is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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