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Korean Local Autonomy Law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도입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중단된다. 지난 1991년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3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고 아직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를 비롯하여 주민소환제의 도입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최근에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개정되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 적합한 지방자치를 모색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구의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을 모델로 하여 출범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예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적합한 지방자치를 모색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이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