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60년 회고와 과제
A Review of 60 Years of Local Gover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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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많은 개정과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60년 동안의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흥미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을 우선 살펴보고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지방자치의 내용적인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법의 변화에 의미가 큰 제도를 연계해서 살펴보고 변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 전의 지방자치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의 도입기, 중단기, 부활기, 정착 및 모색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제로는 시·도자치법과 시·군·구자치법의 분리, 읍·면의 위상,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자율권, 조례제정권의 확대 등을 다루고 있다.
Abstract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was established in 1949. During the last 60 years, there were many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law. The changes were not always in positive way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ince in 1961 the local government law was suspended and the local councils were dissolv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Also the local election was stopped until 1991. The local election for the local council members restarted in 1991 and for mayors in 1995. In this article, it will show how the local government law has been changed from 1949 to 2009. Additionally, it will contain some suggestion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For the first thing to suggest is to separate the law of Shi-Do autonomy from Shi-Koon-koo autonomy which are now regulated under one law. For the second recommendation, to restore the position of Eup and Myeun to become autonomous actor which are now dominated by Shi-Koon-Koo. Third one is to extend the power of the local legislation. Fourth, let local council to have the appointing power for its staffs and clerks which now belongs to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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