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th Dependence Analysis of Unification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정부에서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정책을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해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과거 특정 시점의 원인으로부터 제도가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발생 시점과 순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형태의 정책 변천이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한이론이며 대한민국 광복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통일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정책을 살펴볼 분석 모형의 변수는 다섯 가지다. 첫째, 국외 변수로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주는환경을 말한다. 둘째, 정권 교체로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당성은 통일의 당위성 논의며 국정 이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넷째, 통일정책에 관한 국정목표는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섯째, 주요 정책은 정부가 실시했던 통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했다. 경로의존성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냉전 체제, 탈냉전, 다자 회담과 같은 국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통일정책의 근간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단과 전쟁 등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당성은 어떤 형태로 통일하는지와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족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정목표 부문은 미래에도 거시적인 차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통일에 관한 목표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부문에서 통일교육, 홍보, 교류, 개발 등으로 나누어진 기존 정책을 더세분화하고 지금보다 더 민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래 한국 통일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Abstract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is historically important and has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finding unification policy in the path dependency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path dependence implies a causal system is started influences as far followed from the causes of the past a certain point. It emphasizes the point which the change occurs in the form of the historical process, transi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at a comprehensive level. The analysis model is five variables. First, look for an environment that influence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outside variable. Second, each successive regime unified government policy has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tructure. Third, the legitimacy is reflected in the necessity of a unification national ideology discussions. Fourth, the goal of a unification national polic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ain policies. Fifth, the main policy refers to the details of the unification policy was the government conduct. As follow the main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Cold War continue to consider the outside variables such as multilateral talks on the future policy must promote unity. Second, even if the regime is to replace the foundation of a unification policy,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asis for persuading the necessity of a future unification Korea government policy in that there was no change. Third, the legitimacy needs to think of how to connect and unify in any form. There is a need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concept of ethnic communities. Fourthly, national governments must strive goal is to appear in the form macroscopic dimensions are viable targets will not be continued in the future. Finally, the main policy is broken down further into a unified binary existing policy, education, public relations, exchanges, development and promotion. It must be in a form that can mobilize private capacity. Until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made to keep path that korean people can se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unified Korea.
참고문헌 (47)
- UN 조선위원단보고서, "국제신문사출판부", 224~229 (1948)
-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연성과 경제발전 전망, "국토통일원", 52~57 (1977)
- 통일백서(국회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181~182 (1964)
- 김난영,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신성장동력정책 비교연구 - 정책의 수렴과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4), pp.401~446 (2011), 한국정책학회
- 김연수,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관리, pp.2006
- 김자영, "여행바우처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박사, 관광학과, pp.2013
- 김정해, "정권인수기 조직화의 경로의존성 분석 : 카터, 레이건, 클린턴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2(1), pp.25~51 (2004), 한국행정연구소
- 김종석, "경로의존성, 정보의 문제, 그리고 공공정책 : E. Ostrom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pp.169~194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종성,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pp.280~ (2000)
- 김진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세종시정책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도시행정학과, pp.2013
- 김창수,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낙동강수계기금배분의 정치경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 pp.139~163 (2015), 서울행정학회
- 김행희, "공기업의 Life Cycle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9
- 행정백서, "대한민국정부", 4~15 (1970)
- 행정백서, "대한민국정부", 18~19 (1975)
- 박영수, "경로의존성과 체제전환", 산업경제연구, 19(1), pp.27~48 (2006), 한국산업경제학회
- 박용성, "민간투자 사업 최소수입보장(MRG) 제도의 경로변화 연구 - 경로의존모델에 따른 경로시작과 점진적 경로진화 -", 한국정책학회보, 20(1), pp.243~268 (2011), 한국정책학회
- 박용수, "한국국가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1), pp.304~324 (2009), 대한정치학회
- 박종화, "지역적 경로의존성의 메커니즘: 대구지역의 경험", 사회과학연구, 28(3), pp.349~374 (2012), 사회과학연구소
- 변창흠, "이명박 정부의 전세안정대책의 실패 원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82~403 (2013)
- 손열, "기술, 제도, 경로의존성: 정보화시대 벤처지원정책의 한·일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0(3), pp.237~262 (2006), 한국정치학회
- 심상용, "과거 성장전략의 경로의존성과 혁신주도 동반성장의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4), pp.223~248 (2005), 한국정책학회
- 유홍림,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토대로", 정부학연구, 17(3), pp.237~278 (2011), 정부학연구소
- 이민화, "원자력 정책의 신제도주의적 특성 연구 : 후쿠시마 사고 전후 국가별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4
- 이상빈, "지역개발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15(4), pp.345~370 (2010), 한국동북아학회
- 이선엽, "정권교체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정책론, pp.2005
- 이승열, "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세 가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1), pp.153~186 (2010), 북한연구학회
- 정의창, "정부조직변화의 경로의존성", 의정연구, 11(1), pp.61~96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진상현,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33~144 (2009), 한국정책학회
- 최창현, "제도혁신과 경로의존성:Chaoplexity이론적 관점", GRI연구논총, 12(3), pp.81~110 (2010), 경기개발연구원
- 행정백서, "대한민국정부", 84~92 (1979)
- 행정백서, "대한민국정부", 79~82 (1980)
- 행정백서, "대한민국정부", 16~20 (1987)
- 행정백서, "대한민국정부", 29~36 (1988)
- 통일부 30년사, "통일부", 3~ (1999)
- 통일백서, "통일부", 10~ (2003)
- 통일백서, "통일부", 15~41 (2008)
- 통일백서, "통일부", 14~81 (2013)
- 통일백서, "통일부", 14~22 (2014)
- 통일백서, "통일부", 12~54 (2015)
-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통일부", ~ (2015)
-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 "통일부", 6~19 (2015)
- 통일백서, "통일부", 13~17 (1990)
- 하태수, "경로 변화의 양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2~3 (2010)
- 하혜수, "지방분권정책의 경로의존성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29~237 (2007)
- David. Paul A., "Path dependence: a foundational concept for historical social science", Cliometrica Volume, 1(2), pp.91~114 (2007)
- Guy Peters, B, "The Politics of Path Dependency", Journal of Politics, 67(4), pp.1275~1300 (2005)
- Liebowitz, S, "Policy and path dependence", Regulation: The Cato Review of Business & Government, 3, pp.33~41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