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렌즈로 바라본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주요 특징과 변화
The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n Three Lenses: Maj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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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단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통일관에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긍정적 이벤트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확산시켰고,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부정적 이벤트는 통일에 대한 절망을 키워왔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정책은 현실성이 작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존 통일정책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정책은 어떠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지살펴보고 있다. 통일이 당위론적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해버린 여론을고려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As the division system takes longer, changes are being detected in the public opinion on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the view of unification. Positive events such as the inter-Korean summit have spread hope for unification, and negative event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 have fostered despair for unification. Korea's unification policy has been proposed in three main approaches. At this point, however, some policies are considered outdated, and others are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reality.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examines what obstacles the new unification policy should overcome. Considering the public opinion that unification has turned into a matter of choice rather than a matter of necessity, it is emphasizing the need for a new policy to attract support from man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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