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발전방향과 과제
Progressing the Police in Korea
2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경찰은 21세기의 세계사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치경찰의 실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행정성과의 강조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유형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기능수행 방식의 혁신에 더하여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입각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21세기 우리나라 경찰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정착, 수사권의 독립, 경찰지역사회관계의 구축 및 혁신역량의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olice in Korea are confronted with circumstances which are changing at the inside and the outside.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spect, the plan of autonomous police is materialized and the various reforms are claimed with emphasis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 In social and economical respect, quality services in the police are requested with variation of criminal pattern and advancement in citizen awareness. To scope with these changes at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the police in Korea are in the point that needs to review the duty as well as the way of functional accomplishment. Therefore, this paper is to review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police and find a relevant solution. To accomoda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lice, this paper suggests: settlement of autonomous police, separ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the establishment of police-community relations, and ensuring capacity to reform.
참고문헌 (16)
- 경찰청, "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경찰개혁 평가 및 향후방향 제시" (2000), 경찰청
- 김성호,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291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충남,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한국경찰학회보, 3(1), pp.23~37 (2001), 한국경찰학회
- 김충남,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일고", 2 (1997), 관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노호래,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1999)
- 이관희,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1992)
-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1993), 도서출판 삼영
- 이창기, "지방정부혁신론" (2003), 백산서당
- 이황우,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3) (1994)
- 장석헌,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1998)
- 정균환, "경찰개혁: 수사권 독립" (1998), 도서출판 좋은 세상.
-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부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부혁신관리 매뉴얼"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최응렬,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pp.75~114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OECD국가와 치안역량 비교를 통한 21세기 경찰발전방안"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Wolf,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The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