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장 및 제2장의2를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probation supervision after release - the focused on the chapter 2 and chapter 2-2 of the Act on probation supervision and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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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성폭력범죄의 증가와 지능화, 흉포화 및 높은 재범률 등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법을 통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명칭과 함께 등장했던 소위 ‘전자감독제도’가 어느덧 시행 6년을 맞이하였다. 일면에서는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방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모종의 기대와 실무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일면에서는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법리적 문제점을 둘러싼 논쟁들이 분분한 전자감독제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이 있다. 이는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그의 형 집행종료 후에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4차 개정(2012.12.18)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제2장의 ‘필요적 보호관찰’과 함께 신설된 제2장의2를 통한 ‘전자감독 없는 보호관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태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연장선에서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각각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중심으로 전자감독법에서 규율하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비판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m going to review critically about issues of probationsupervision after release system in South Korea. The Korean Ministry ofJustice has recently initiated the new probation supervision policy towardreleased offenders after they had completed their incarcerationsentencing by revising Electronic Monitoring Law for Specific High-RiskOffenders. The revised law was designed to enforce probation supervision forserious offenders who had committed sexual offenses, child kidnapping,homicide, and robbery after they released from prison facilities. Thereason is as follows: Although they fully completed their prisonsentencing and were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there are stillsignificant concern and risk regarding their re-offence and problematicbehavior in the community. so, probation supervision after release systemhas two types. One is combine wit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other is withou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owever,The first, I look at the probation status for ex-cons based on theuniqueness of the Korean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I will reviewtwo types of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after the sentence, 'protective supervision after release wit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protective supervision withou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fter the review, I examine mainly the following issues: legal personality,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target, peri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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