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犯罪者 電子監視制度에 대한 運用과 問題點에 대한 硏究
The Study on the problem and measures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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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sex offenders. The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any recurrence of sexualabuse of those who are highly probable of committimg crimes again. The system iseffective in that it satisfies the desire to punish criminals, relieves theoverpopulation of reformative institutions and results in the social-defense. The Correction Program is a non-custodial sentence or a means of substitutingpunitive measures which covers probation, parole, supervised release, community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The Protective Supervision System’s specialcase clause that prohibits the sentence of electronic anklet and probation to sexualoffenders should initially be deleted.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ses satellites to track offenders. Each offenderwears an ankle bracelet and carries a wireless positioning device that periodicallytransmits the location of the offender. If the offender tampers with the positioningdevice or enters a prohibited area, the device electronically alerts authorities. WithGPS tracking, the monitoring system can identify the location of any given offenderat any given moment. This system is adopted to sex offenders in Korea since 2007. However, in the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ere is a legal disposition similar to that of probation in the Legal System. The laws are intended to place tougher restrictions onconvicted sexual predators. The laws are also intend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offenders,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offendersmight be violated. For example, the electric monitoring could infringe on anoffender's rights to privacy and equality. This system will be functioned only as a security-measure. Sex offenders withelectric monitoring system will be restricted in their freedom and citizens will besafe from criminal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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