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특징과 문제점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Presidential Decrees on Search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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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해묵은 수사권논쟁이 검찰개혁에 관한 입법부의 노력과 맞물려 2011년 6월에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대폭 개정된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은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체화라는 점과 실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사지휘와 지휘사항 준수라는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한 결과 대통령령의 제정절차, 공안관련사건의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와 송치 지휘, 검사접수사건의 수사이첩지휘 등 많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시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통령령의 삭제 또는 개정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대폭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논쟁을 일부에서는 ‘밥그릇싸움’이라고 폄훼하면서 논의를 회피하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제도 면에서의 선진국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 결코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Abstract
The aged discussion between the public prosecutors and the police department met the efforts of the executive branch to reform the prosecution and led to the large-scale amend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al Code Clause 196 in June of 2011, which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earch command starting on January 1, 2012.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earch command is quite important as the realization of the reformed Criminal Procedural Code and the search command and the observance of the command particulars between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However, a detailed review and observation of the Presidential degree revealed many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of the Presidential decree, prosecution command on the public peace, commands before and after the commitment, and the search notification command of the prosecution applications. A microscopic solution would be to eliminate or reform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related areas, but a larger scale solution would be to greatly reform the Criminal Procedural Code Clause 196, which is the basis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earch command. The search right disput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s often frowned upon as the “turf war” by some in an attempt to avoid the discussion, but this is not just a “turf war”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itizens,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advancement of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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