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Presidential Decree on the Coordination of the Righ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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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2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가 되었다.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자가 되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과거 모든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몇몇 특정한 범죄로 축소되었다. 형사절차상 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시정하고 민주적인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은 영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규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해화 되어버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법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상의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osecutor's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s was abolished b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promulgated on February 4, 2020, and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ecame mutually cooperative in the investigation. The empowerment of the police to decide to dismiss the police becam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and the scope of crimes that the prosecutor could investigate directly was reduced from all past crimes to some specific crimes, including corruption, economic crimes, and election crimes. Unlike the purpose of revising the law to correct various harms caused by excessively concentrated authority to the prosecutor in criminal procedures and to create a democratic investigation structure, the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d the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the spirit as the Justice Department alone and stipulated excessive control of the prosecutor's police, thereby eliminating the principle of mutual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against the purpose of the revised law and presente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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