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A Study on the Rational Management of Sentencing Investigation in Juvenile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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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절차에 있어 소년범은 국친사상, 교육형이론 등을 근거로 하여 성인범과 달리 처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년의 처우는 특별해야 하며, 가정상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는 것은 성인범의 처벌에서의 양형에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형사절차에서 양형조사의 의미를 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단계에서 소년조사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바, 각 조사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양형조사를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소년을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로 파악하여, 이를 형벌을 통한 응징보다는 보호·교육을 통한 교화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소년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엄한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도 다양한 처우를 하여 소년을 선량한 사회일원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동기 기타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양형에 활용하는 조사인 양형조사가 필요하다. 수사부터 형집행 더 나아가 사회내 처우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全)단계에서 활용되어야 할 판단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 조사기관을 일원화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일원적 양형조사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인의 양형조사와 마찬가지로 소년형사사건의 양형조사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년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소년에 대한 처우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년의 개별적인 특징이 과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사기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년보호이념에 따른 개별처우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조사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소년형사사건의 양형조사는 불완전한 미성숙한 존재인 소년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양형조사보다는 과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사기법과 소년 전문 조사관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Given that juvenile offender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 offenders based on parens patriae and educational penal theory, administration of juveniles should be specialized. Because considering family circumstances or career in juvenile cases is comparable to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adult offenders, it is prior to discuss the meaning of examination of offenses in juvenile criminal procedur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juvenile survey system in trials, each of which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nd content for discussing reasonable methods of management in examination of offenses in juvenile criminal cases. Sentencing examination of offenses in juvenile criminals is needed because juveniles should be considered immature persons, who are not the targets of punishment but the ones of reformation through protection and education. Juvenile offenders need not uniformly strict punishment but appropriate, diversified treatment based on each case in order to protect and educate them as good members of society. In this context, weighing of an offense is required to determine punishment of juveniles based on their process of growth, background, personality, mental status, intent of delinquency, and other circumstantial matters. Such determination needs data that can be used in all stages of criminal case procedures from investigation through execution to treatment in society. It is desirable to unify investigation agencies by integrating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by probation officers and the 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by court investigators to ultimately organize a centralized 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As in cases of sentence examination for adults, in addition, sentence investigation of juvenile criminal case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applied by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legal basis needs to be specified in the Code. Because investigation of juvenile offenders is directly linked to juvenile treatment, it should be conducted in such a way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ach juvenile can be scientifically assessed. Given that the importance of such investigation for treatment of individual juveniles based on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the number of investigators need to be increased. Above all, sentence investigation of juvenile criminal cases targets incomplete, immature juveniles, requiring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investigators specialized in juvenile cases that can be scientifically assessed when compared to sentence investigation for adult cases.
참고문헌 (36)
- 강호성,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방안", 보호관찰, 14(2), pp.191~235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 김일수,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기관갈증의 분석과 출구-" (2010), 세창출판사
- 김재봉,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18(2), pp.213~236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재희,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사제도 활용성의 제고방안", 형사법연구, 23(2), pp.285~310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혜정,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법연구, (26), pp.409~428 (2006),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인모,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자료조사제도 -양형자료조사제도의 주체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6(1), pp.87~120 (2013), 법학연구소
- 민영성,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법학연구, 47(1) (200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박광섭, "일본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2(2), pp.77~122 (2011), 법학연구소
- 박상기, "형사정책"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규, "개정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57, pp.107~133 (2012), 한국교정학회
- 박영규, "교정과 판결전조사제도", 교정연구, 31, pp.169~187 (2006), 한국교정학회
- 박찬걸,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18, pp.127~155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법무부,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 (2005)
-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 (1999)
- 송현종, "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20, pp.308~335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규호,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보호관찰, 12(2), pp.353~393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상철,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한,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4), pp.383~403 (2013), 법학연구소
- 이은모, (2015), 박영사
-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pp.59~91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춘화, "소년에 대한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3) (2004)
-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2007), 한국학술정보
- 이형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보호관찰, 12(2), pp.107~218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 정희철, "리스트의 형벌사상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 소년보호연구, 12, pp.1~18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 정희철, "소년법의 소년보호이념으로서 교육사상", 법학논총, 20(1), pp.489~515 (2013), 법학연구원
- 정희철, "소년형벌의 형벌목적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29~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석윤, "양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4(2), pp.313~334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응렬, "判決前調査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量刑調査制度 導入 法案’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33, pp.89~117 (2006), 한국교정학회
- 최종식, "소년형사사건과 국민참여재판", 형사법연구, 20(4), pp.377~400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카와이데 토시히로, "소년법" (2016), 박영사
-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2006), 세창출판사
- 홍영오,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ean J. Champion, "형사처벌을 위해 성인으로 취급되는 소년범들", 형사정책연구, 12(4) (2001)
- 森下忠, "犯罪者處遇論の課題" (1988), 成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