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의 바람직한 방향
A desirable direction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a juvenile offende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소년의 관계론적 성장발달권이라는 관점에서 소년형사피고인을 공판정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 우선, 범죄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한 사법절차는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절차이며, 형사재판절차는 정책적 타협을 위한 일시적인 예외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도 형사재판절차가 소년보호절차와 상호순환성을 가지는 절차로 제도화되어 있는 한 소년피의자·피고인을 절차적 부담에서 조기에 해방시키고 원칙적인 절차인 소년사법절차로 복귀시키는 것을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원칙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엄연히 형사사법절차가 적용되는 한, 형사절차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계론적 성장발달권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점, 공판절차의 운영은 소년심판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점, 법관은 소년형사피고인의 정서를 배려하여 공판정에서 퇴정시킬 수 있다는 점, 소년법 제50조는 소년형사피고인의 소년법 제7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규정으로 기능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그 적부에 관하여 재량이 아닌 필수적으로 판단여야 한다는 점, 이송판단을 위한 사회조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 제43조의 사실조사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특별히 양형에 대한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재판을 전제로 할 경우 차선책으로 관계론적 성장발달권의 관점에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d, in the view of the right to the relati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at how the boy prisoner will has to be treated at the bar. Firstly, the judiciary proceeding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rime boy are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as a rule. And the criminal trial process is nothing but the temporary exceptional measure for the political compromise. It has to grasp in the broad principle of the criminal judicature about the boy to liberate one boy suspect · defendant in which the detective trial process is institutionalized on the law as the procedure where it has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and mutual cyclic from the procedural burden in the first stage and return to the boy judiciary proceeding, that is the principle procedure. And it is exceedingly exceptional but th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about the boy has to be materially managed in one and procedure of criminal cases where the criminal case judiciary proceeding is clearly applied based on the relati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at is, the detective trial process has to be done with the private. The operation of the process of a trial has to Kindly and affably do like the boy referee. the court is considered the emotion of the boy prisoner and is able to leave the bar. Article 50 of the Juvenile Act has to have the function under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in the decision to Article 7 of the rules of the Juvenile Act, therefore the court has to judge not at the discretionary but necessarily about that fitness. The investigation of witness about the society record of investigation, in the transfer determination, has to be conducted in the fact investigation of Article 4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ct. Moreover, since the criminal punishment about the boy has to be abolished, there is no need to discuss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However, as the next best thing in case of being 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trial, it has the meaning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n the view of the right to the relational growth and development.
참고문헌 (20)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3), 법문사
- 민영성,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法學硏究, 47(1) (200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송희식, "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 형사소송의 이념적 에토스 -", 동아법학, (50), pp.163~199 (2011), 법학연구소
- 이규호,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보호관찰, 12(2), pp.353~393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
- 小久美祥恵, "関係的権利論による家族関係の再構成", 同志社法学, 57(３) (2005)
- 渕野貴生, "少年‘犯罪’被害者と情報公開" (2001)
- 浦部法穂, "コンメンタール刑事確定訴訟記録法" (1999)
- 笹倉香奈, "刑事裁判の公開原則と被告人のプライバシーの権利" (2007), 一橋法学
- 田宮裕, "注釈少年法" (2009)
- 団藤重光, "新版・少年法" (1984)
- 田宮裕, "注釈少年法" (2009)
- 早川, "少年の刑事被告事件の取り扱いについて", 家裁月報, 25(8) (1973)
- 仲家暢彦, "刑事裁判の理論と実務(中山善房判事退官記念論文集)" (1998)
- 角田正紀, "少年刑事事件を巡る諸問題", 家裁月報, 58(6) (2006)
- 葛野尋之, "少年事件の裁判員裁判", 季刊刑事弁護, (57) (2009)
- 葛野尋之, "少年事件の刑事裁判と公開原則", 刑事法ジャーナル, (21) (2010)
- 川村百合, "少年の裁判員裁判の問題点と解決策を考える", 自由と正義, 59(10) (2008)
- 村山裕, "少年逆送事件の問題", 法律時報, 81(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