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The Issues and Problems for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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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개혁을 목표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기는 경찰과 검찰 간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정부입법안을 내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 금태섭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정부안을 포함한 각 법안에 드러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형태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Abstract
To ensure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the investigation power and the prosecution power need to be strictly divided. 「The government Moon」has recently proposed that the public prosecutor should not investigate and concentrate only on indictment function except for the important criminal cases. The public prosecutor need to be granted a request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n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police to autonomously judge whether or not to send the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s. It’s now the assembly who should decide the issue : How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unctions are separate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 How control the investigation power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guarantee, after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is article treats the legislative issues and problems for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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