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Legislation of Diversion Power of Judicial Police Officer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수사구조의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형사사건처리체계의 전환과 형사절차의 재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까를 고민하는 신속한 출구전략의 현행체계에서, 사건을 받을 때부터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 이후 절차로의 진행도 쉽지 않게 하는 엄격한 입구전략의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야한다.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현행 사법체계 내지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을 정식의 형사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한 엄격한 입구전략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하고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더 옳을 수 있다. 사경의 불송치결정권은 ‘송치재량주의’라는 제목 아래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거나 송치를 유예할 수 있다’로, 불입건결정권은 ‘입건재량주의’라는 제목 아래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건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을 유예할 수 있다’ 각각 법제화할 수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current law, judical police officers should transfer all criminal cases to public prosecutor after closing investigation. This is principle of mandatory transfer. So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overloaded. We are only focused on closing the case quickly and sending out it out of the procedure. It is an exit strategy. According to current law, police are the object of distrust. This paper insists that we should grant diversion power and trust to judical police officers. This diversion power means a discretionary power to release suspects. This can be compared to the discretionary power of prosecutor whether or not to prosecute. There are two types of police diversion. The one is principle of discretionary booking or charging criminal cas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influx of criminal cases at the earl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Despite victim’s complaint,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police to autonomously judge whether or not to investigate criminal case. It is an entrance strategy. The other is principle of discretionary transf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police to autonomously judge whether or not to send the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s. It is principle of discretionary transferring criminal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
참고문헌 (24)
- 강동욱, "형사절차상 내사의 의의와 한계", 한양법학, 23(2), pp.11~31 (2012), 한양법학회[DOI]
- 김선택,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고려법학, (86), pp.207~236 (2017), 법학연구원[DOI]
- 김성룡,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 형사법연구, 29(4), pp.71~108 (2017), 한국형사법학회
- 김영기,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와 그 시사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2) (2011)
- 서보학,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형사법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2018)
- 성윤환, "수사와 내사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검토", 중앙법학, 15(1), pp.121~158 (2013), 중앙법학회[DOI]
- 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309~331 (2004), 법학연구소
- 신양균,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 형사법연구, 23(3), pp.181~206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윤동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5(1), pp.367~396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석배, "독일의 검찰 탄생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형사법연구, 26(4), pp.139~164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완규, "현행법상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실무 상황",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 pp.33~69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정세종, "수사개시와 관련된 경찰재량의 공식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2), pp.101~124 (2013), 한국경찰학회
- 정세종, "경찰의 내사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339~362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승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형사법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2018)
- 조광훈, "내사의 법적 근거와 입법론", 서울법학, 20(2), pp.35~81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 (2003)
- 조성용, "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4(2), pp.41~82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성용, "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법조, 63(5), pp.132~171 (2014), 법조협회[DOI]
- 최병각, "소년사건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년도 동계학술회의 (2016)
- 한진태,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關한 硏究", 소년보호연구, 18, pp.195~226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三井誠, "일본형사수속법", pp.24~ (2002), 법문사
- Ronald L. Ackers, "Criminological theories" (2009),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