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부문에 대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
Prospects and challenges of police-law studies for the investigative police sector
유주성
초록
現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근의 입법 속에서, 수사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1차적·원칙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변화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사경찰이 본래의 존재 이유에 맞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경찰법학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법학 연구자들은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원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 부문에 대해 경찰법학 연구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분류해보면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 그리고 수사경찰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과 통제를 중심으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