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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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최일선의 치안기관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현장중심의 경찰기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수사권 독립은 어느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수사서비스를 제한하고,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법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권한도 효율성에 맞게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권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수사권의 독립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경찰에 1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선거사범 등에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수사독점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사독점에 따른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검찰의 수사독점과 경찰의 수사진행에 대한 수사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수사구조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a foremost agency in charge of public peace and order, the police currently investigate crimes as well as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They cannot attain the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till doing their duties with the right of investigation on the crimes. When the right of independent investigation is exclusively possessed by certain agency, it could result in restricting its service , leading to side-effects. The present law places its fundamental principle on the efficiency, so the authorities of government agencies should go with it. Moreover, the right of investigation cannot be excepted from that. To make sure specialty,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thus, the right of independent investigation should be first given to the police that operate practical investigation while official prosecutors should carry on its investigation only on election illegalities that the police cannot do. The possession of investigation right by official prosecutors has kept since Japanese occupation, and it has also brought about many abu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a certain agency of the government to have possession of the right of investigation in a consitutional democracy. This study reviewed the possession of investigation right by official prosecutors and the direction of how the police should proceed their investigation. Also, it suggested developable plans on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o secure the fairness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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